지목이 염전인 땅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사실판단 (서면-2016-부동산-6044)

시골에 물려받거나 오래전에 사 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서류상 논밭이 아니라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본업으로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닌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살펴볼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6044)은 바로 이런 고민을 다룹니다. 질의자는 염전을 농지처럼 써 왔고, 동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2017년 4월 6일 회신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정의를 다시 확인한 뒤, 이 사안이 그 정의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결론을 열어 둔 회신이지만,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 감면 대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입니다.
- 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의서에 인용된 시행규칙은 농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 염전이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결국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甲은 목포시에 오래 거주한 사람입니다. 질의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일, 양도가액, 실제 경작 내용, 연도별 소득금액은 질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시점·구분 | 질의서에 적힌 내용 |
|---|---|
| 2002년 7월 12일 | 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 염전 3필지(A)를 취득 |
| 1984년 12월 27일 ~ 2016년 4월 26일 |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전입해 거주 |
| 2008년 2월 11일 | 철물소매업 사업을 개시해 영위 중 |
| 질의 당시 |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기도 함 |
| 질의요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염전을 농지로 사용했다면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
쟁점은 두 갈래로 읽힙니다. 첫째,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염전을 농지로 사용했다면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철물소매업을 하면서 회사에도 다니는 사람이 직접 경작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땅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직접 경작의 뜻도 회신에 담겼습니다.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국세청은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염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안 된다고 하지도, 된다고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이 회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서에 함께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회신이 직접 단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농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감면 대상 농지를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염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실제로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는지가 핵심이 된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금 생산에 쓰던 땅이라면 실지 경작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 대상 농지인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취득 이후 언젠가 경작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하는 시점에도 농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거주 요건.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의서상 농지와 주소가 모두 목포시로 적혀 있어, 이 사안의 무게는 거주보다 농지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쪽에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질의서에 인용된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철물소매업 소득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해마다 얼마였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빙.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사실을 주민등록표 등본과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를, 명목보다 실제 노동을 본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비슷한 땅을 가진 분이라면 다음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목이 전·답이 아니라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을 보여 줄 자료(사진, 농자재 구입 내역, 수확물 판매 기록 등)를 모아 두세요.
- 양도 직전까지 그 땅이 농지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기준입니다.
- 사업이나 직장을 함께 하는 경우 연도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 감면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여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서에 인용된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농지로 봅니다. 따라서 지목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 사안을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으므로, 실제 경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지었는데 감면이 될까요?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소득 수준과 실제 작업 비중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 결국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상 정의를 제시하고, 그 정의에 맞는지는 개별 증거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능 여부는 열려 있으며, 입증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6-부동산-6044은 염전처럼 공부상 농지가 아닌 땅도 실지 경작에 쓰였다면 자경농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맡겼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직접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다른 소득 기준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감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604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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