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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2일 · 조회 3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에 관한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부담부증여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 핵심 4가지 정리

같은 세대원인 가족에게서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은 뒤,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그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팔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핵심 요건인 2년 거주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1년 5월 17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의 주택이라도 부담부증여의 성격에 따라 거주기간 계산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증여입니다. 세법은 이 가운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봅니다. 이번 회신은 이 구분이 거주기간 계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질의 대상: 동일세대원 사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가진 1세대
  •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기간을 증여 전후로 통산할 수 있는지
  •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승계액):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 계산
  • 증여로 보는 부분: 증여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
  • 같은 주택 안에서도 부분별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질의였나

공개된 자료에는 별도의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고 질의요지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자는 거주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합쳐서 계산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구분내용
문서 종류서면질의 회신
안건번호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회신일2021년 5월 17일
취득 방법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
보유 주택거주주택(일반주택) + 장기임대주택
적용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질의 요지증여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춰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주택 쪽 요건 가운데 하나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여기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부담부증여 가운데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의자가 묻던 통산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채무승계액 부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판단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조문을 보면 논리의 뼈대가 읽힙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그 부분을 증여가액 가운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승계액 부분은 수증자가 유상으로 새로 취득한 것과 같은 구조가 되고, 거주기간도 그 취득 시점인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둘째, 증여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재산세과-684(2009.11.09.)는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회신의 단서는 이 기존 입장을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거주주택에 대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합니다. 거주기간 2년 요건은 부분별로 따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회신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계약이지만 세법상 양도 부분과 증여 부분으로 나뉘므로, 거주기간도 부분별로 따져야 합니다
  • 채무승계액 부분은 증여받은 날 이후 거주기간이 2년을 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 부분의 통산은 증여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양도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 전에 증여일과 전입·전출일을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쪽 요건(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등)과 생애 한 차례 제한도 함께 충족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 전 가족과 함께 산 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통산이 제한되는 것은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입니다.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순수 증여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신의 대상은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재산세과-684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계약 전에 등본 기록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하나로 보지 않고, 채무승계액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집을 넘겨받은 뒤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거주주택 특례를 노린다면, 증여 이후 실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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