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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26-법규재산-030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8일)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답변상속주택 특례 개정 전후 일반주택 범위와 부칙 적용례, 국세청 회신 결론 요약

부모님 집을 형제와 함께 상속받은 뒤 따로 집을 사서 오래 살아온 분이라면, 그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2013년에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바뀌면서 "상속 이후에 산 집은 특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많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309)은 바로 이 지점, 즉 개정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쟁점: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 2013년 2월 15일 개정으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좁혀졌습니다
  • 부칙은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따라서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乙은 1984년에 부친의 주택을 가족과 함께 상속받았고, 1993년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지분을 형제와 나누어 다시 상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乙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乙은 별도의 집을 사서 약 29년 가까이 보유한 뒤 양도했습니다.

시점사실관계
1984년 4월서울 서초구 소재 A주택 상속. 지분은 피상속인 배우자 46.15%, 자녀 甲 7.7%, 자녀 乙 46.15%
1993년 1월모친 사망으로 모친 지분 46.15%를 2차 상속. 甲과 乙이 각 23.075%씩 상속
상속 완료 후최종 지분 甲 30.775%, 乙 69.225%
1997년 4월乙이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매입
2026년 1월乙이 일반주택을 양도

질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신청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자체는 짧고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만으로 판단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개정 전후 일반주택의 범위 차이

2013년 2월 15일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일반주택을 단순히 "그 밖의 주택"이라고만 정했습니다. 상속 전에 가진 집이든 상속 후에 산 집이든 구분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괄호 안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상속 이후 새로 산 집은 일반주택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2. 부칙의 적용례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0조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취득과 양도가 모두 시행 후여야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 시점이 개정 후라도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사안의 일반주택은 1997년에 취득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공동상속주택과 최대 지분자

시행령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그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둡니다. 乙은 최종 지분 69.225%로 최대 지분자이므로 A주택이 乙의 주택으로 계산되고, 그래서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필요해진 사안이라는 전제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일반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인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세요
  • 공동상속주택이라면 본인이 최대 지분자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소수 지분자는 제1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특례는 "1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일반주택 자체가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양도가액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반주택 취득일과 상속 지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13년 이후에 산 집도 같은 결론인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칙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규정은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Q2. 상속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 사안은 1984년과 1993년 두 차례 상속으로 지분이 확정되었고, 국세청은 이를 전제로 특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신이 2차 상속 자체의 효과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Q3. 소수 지분 상속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르면 최대 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이 그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309)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 범위를 좁힌 2013년 개정은 시행 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산 집은 지금 팔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고가주택 여부, 지분 구조 같은 다른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양도 전에 세무대리인과 요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30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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