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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8월 2일 전 계약해도 2차 계약금을 늦게 냈다면 거주요건 경과 규정은? (서면-2019-부동산-403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17일)
8월 2일 이전 계약 후 2차 계약금을 늦게 낸 분양권의 거주요건 경과 규정 적용 여부계약금 완납 기준과 무주택 조건, 거주요건 등 핵심 정리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을 보호하려고 경과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부동산-4030)은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누어 냈고 그중 2차 계약금이 8월 2일 이후에 납부된 분양권도 이 경과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직접 결론을 쓰는 대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은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1차 계약금만 낸 분양권이 거주요건 경과 규정을 적용받는지
  •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을 참고하라는 내용
  • 기존 해석의 기준: 8월 2일 이전에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 추가 조건: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시사점: 계약금 일부가 8월 3일 이후에 납부되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공급계약서는 2017년 7월 20일에 작성했고 같은 날 1차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금은 2017년 8월 21일에 납부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자체는 8월 2일 이전이지만 계약금 전액이 8월 2일 이전에 지급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구분내용
2017.7.20.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공급계약서 작성, 1차 계약금 납부
2017.8.2.경과 규정의 기준일(이날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여부로 판단)
2017.8.21.A분양권 2차 계약금 납부
질의요지A분양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인지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보유요건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금만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족하는지가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해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회신 자체는 질의자의 A분양권이 적용 대상인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하라고 한 해석이 “완납”을 요구하고 있고 질의자의 2차 계약금은 8월 21일에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안은 경과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최종 판단은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과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가 되는 조문은 2017년 9월 1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제1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로 한정)
  • 제3호: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개정령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조문 문언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라고만 되어 있어 일부 지급으로도 충분한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계약금 완납”으로 좁혀 해석했고, 국세청은 이 질의에서 그 해석을 그대로 따르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유사사례로 함께 제시한 예규들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3(2010.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로 보았고, 서면법규과-1375(2013.12.18.)는 계약금 일부를 기한 이후에 분납한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특례에서 “계약금 지급”은 일관되게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2017년 대책 당시의 경과 규정에 관한 것이지만, 날짜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리는 조항을 볼 때 공통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 분양 계약에서 계약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냈다면 마지막 계약금 납부일이 기준일 이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로 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칙 제2호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요구합니다
  •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은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양도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과 이후 해석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분양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계약금 납부 내역과 거주기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를 8월 2일 이전에 썼다면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계약 체결일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이 참고하라고 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8월 2일 이전에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를 요구합니다.

Q2. 1차 계약금만 기준일 이전에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질의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2차 계약금이 8월 21일에 납부되어 기준일 이전에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해석에 비추어 보면 경과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Q3. 경과 규정을 못 받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부동산-4030)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그 이후에 낸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316)에 따라 경과 규정의 “계약금 지급” 요건을 “완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날짜가 기준이 되는 세법 특례에서는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계약금 전액의 납부일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부동산-403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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