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대출 명의가 아니라 실제 상환자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판단 기준과 증빙, 양도소득세 과세 등 핵심 5가지

부부 사이에 대출이 낀 아파트를 넘겨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대출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가 되느냐"입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상속증여-4875, 2023년 3월 8일)에서 이 물음에 대해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고, 그 사례의 핵심은 채무 명의가 아니라 증여 이후 누가 실제로 빚을 갚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은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판단을 내놓기보다 2008년 회신 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은 증여 후 해당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입니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는 그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인수가 인정된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의 배우자는 2019년 12월 31일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보증금 3억원, 월세 80만원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입니다. 배우자는 이 아파트를 질의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따로 현금 1억원도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구분내용
증여자와 수증자배우자 사이 (배우자 → 질의자)
증여 재산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2019.12.31. 취득), 현금 1억원
아파트에 얽힌 채무주택금융공사 대출금 2억8천만원, 임대보증금 3억원
임대 현황보증금 3억원, 월세 80만원으로 타인에게 임대 중
질의 1대출 명의는 배우자로 유지하고, 원리금은 증여받은 현금과 월세로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질의 2보증금 3억원을 나중에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정리하면 질의자는 대출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실제 상환만 자신이 하는 방식,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의 답은 짧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2008.03.20)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회신 요지에는 이 사례의 결론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요지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는 채무자 명의를 바꿨는지와 관계없이, 증여 후 그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따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회신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확인해 준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입니다.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여기에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모두 공제 대상 채무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47조 제3항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특칙을 둡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끼리 서류상으로만 빚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추정은 그 채무가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깨집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

참고 사례인 2008년 회신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수 여부를 명의가 아니라 실제 부담자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내용을 함께 보면,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담부증여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상환 주체가 수증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을 실무에 옮길 때 짚어 볼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부정되는 쪽으로 추정되므로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다는 증빙을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대출 명의를 유지한다면 원리금이 수증자 계좌에서 나가는 흐름 등 실제 부담자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질의 1처럼 증여받은 현금으로 원리금을 갚는 구조는 현금 증여와 채무 상환이 어떻게 평가될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제 채무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인수가 인정된 채무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후 관리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증여 이후에도 상환 내역과 임대차 계약 변경 자료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실제 부담자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명의를 꼭 수증자로 바꿔야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회신 요지는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이 필수 요건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명의를 그대로 두면 실제 부담자가 수증자라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배우자 사이라서 더 불리한 점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추정합니다. 금융회사 채무확인서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이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증여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보증금을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누가 반환 의무를 지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상속증여-4875)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둘 때의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빚을 부담하는지로 보며, 배우자 간에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인 증빙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상속증여-487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배우자간증여#채무인수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