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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예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배우자 명의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증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자, 국세청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증여 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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