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상속받은 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재산 이전 방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때 채무로 넘어간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느냐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따라 정해집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1378(2022년 1월 25일 회신)은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춥니다.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제61조제5항)도 이 규정상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상속받은 소형빌라를 부담부증여한 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 경위 |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소형빌라(쟁점주택), 상속개시일 2021년 2월 |
| 상속 당시 신고가액 | 유사거래사례가 없고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커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으로 신고 |
| 개별주택공시가격 | 2020년 53백만원, 2021년 61백만원 |
| 부담부증여 | 2021년 8월, 자녀(지분 98%)와 별도세대인 시어머니(지분 2%)에게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넘기며 증여 |
| 양도가액 산정 |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 |
| 질의 | 이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
핵심은 양도가액 쪽에서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 그중에서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쓴 경우 취득가액도 같은 계열의 가액으로 맞춰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신청에 대해 별도의 새 논리를 펴지 않고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년 6월 23일)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잡지 않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 조문을 중심으로 근거를 살펴봅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범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그 범위를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으로 정하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로서 상증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59조제1항의 계산식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하되, 양도가액을 제61조 제1항, 제2항, 제5항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상증법 제61조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에 대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0조제7항은 환산가액을 (1년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부칙(2020년 2월 11일 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제5항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안의 증여는 2021년 8월이므로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담부증여 전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인지, 기준시가인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큰 주택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해석이 그대로 문제됩니다.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추정 규정(상증법 제47조제3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 전에 평가방법별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도 기준시가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를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전에 양도한 경우도 같은가요?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 양도분은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이 계산 방식이 적용되나요?
이 질의의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었고, 국세청은 같은 원칙으로 회신했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신고가액 등 개별 사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1378의 요지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계획한다면 평가방법부터 세무대리인과 점검하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37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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