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담보채권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출연 약정도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부0793, 2025.04.16. 기각.

부담부증여로 넘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증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맞바꾼 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신고했다가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에 가액 기재가 없고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도 없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