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

재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게 되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변호사 비용을 경비로 뺄 수 있는지가 늘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년 5월 29일 회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은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은 수용·협의매수 때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매도청구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입니다.
- 질의자는 2016년 9월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넘기게 된 거주자입니다.
- 사업자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질의자는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수용·협의매수 보상금 증액 소송과 매도청구 소송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신청인은 2016년 9월 한 지역의 토지(쟁점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그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7월 사업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신문에는 양도 대상이 토지 및 건물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16년 9월 |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
| 2021년 6월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 2021년 7월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 제기 |
| 질의 내용 |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
신청인이 물은 것은 하나입니다.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면 양도가액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 세금 차이가 생기는 질문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거주자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신문은 결론만 적고 별도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판단 근거는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필요경비는 법령이 정한 항목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즉 실제로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항목에 들어맞아야 공제됩니다.
소송비용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소송비용을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봅니다.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들어간 소송비용입니다.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며,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매도청구는 협의매수·수용과 다르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이번 회신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을 올리려고 쓴 비용이 제2호의2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는 사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청구하는 절차이고 다투는 대상도 보상금이 아닌 매도금액이라는 점에서, 조문의 문언을 좁게 해석한 결과로 읽힙니다. 또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도 아니므로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 부지에서 매도청구를 받는 토지 소유자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전답변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청구 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세후 수령액을 따져야 합니다.
-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은 증액보상금 한도 안에서 공제되므로,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보관이나 금융거래 증명이 필요하므로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넣은 금액은 다시 빼지 못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비용을 세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되는 금액보다 비용과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개발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도 같은 결론인가요?
이번 사전답변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이었다면 공제가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고,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변호사 비용을 아예 경비로 뺄 방법은 없나요?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는 취득 후 쟁송이 있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들어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소송의 성격이 소유권 확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목적과 청구 내용을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322은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을 올리려고 쓴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용·협의매수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도청구를 앞둔 토지 소유자라면 소송비용이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32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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