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다세대주택,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최대지분 상속인 주택으로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186)

부모님이 남긴 다세대주택을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는 일은 흔합니다. 한 건물 안에 호수가 여러 개라면 상속인 각자의 주택 수가 순식간에 불어난 것처럼 보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86, 2026년 10월 27일 회신)에서 이런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셀지에 대해 답했습니다. 이 글은 그 회신과 회신이 인용한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수로 공동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전부 양도하면서,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주택 수 계산입니다.
- 국세청은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입니다.
- 공동소유주택을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보는 일반 원칙(시행령 제154조의2)과 다른 특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상속인(甲)은 2004년 1월 5일 다세대주택을 취득했고, 2024년 11월 7일 甲이 사망하면서 신청인(乙)과 다른 공동상속인(丙)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甲과 丙은 같은 세대였고, 신청인은 별도 세대로서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정리된 공동상속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수 | 신청인(乙) 지분 | 공동상속인(丙) 지분 | 구분 |
|---|---|---|---|
| 101·201·202·301·302호(5채) | 각 51% | 각 49% | 후순위 상속주택 |
| 401호 | 50% | 50% |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 거주주택) |
질의요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이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2년 안에,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전부 양도할 때, 후순위 상속주택 5채의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수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공개된 안건명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표의 표기와 함께 보면, 질의의 초점은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 쪽에서 그 주택이 자기 주택 수로 잡히는지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회신 내용은 짧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04조제7항과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결론을 개별 호수별 숫자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정의 구조상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 세고, 소수지분만 가진 상속인의 주택 수에는 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의 관계로 근거를 살펴봅니다.
일반 원칙: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만 적용하면 작은 지분이라도 각자 1주택으로 세게 됩니다.
중과 판단의 특례. 그런데 다주택 중과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따로 두고, 제2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에 따릅니다. 제154조의2가 말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선순위상속주택과의 구분. 제155조제3항은 비과세 판단(제154조제1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때의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제155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즉 선순위상속주택을 말합니다. 회신은 이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 판단에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함께 인용된 조문. 근거 법령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제167조의3제1항제7호),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같은 항 제12호의2)에 관한 조문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를 전제한 것도 이 조문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회신은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상속주택이라도 비과세 판단(제155조제3항)과 중과 판단(제167조의3제2항제2호)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어느 판단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중과 판단에서는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도 최대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 셉니다.
-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가 정해지므로 호수별 지분과 거주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지분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건물이라도 호수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상속주택의 작은 지분만 가져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일반 원칙(시행령 제154조의2)은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셉니다. 따라서 이 회신의 구조에서는 소수지분 상속인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Q2.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호수도 같은 방식으로 세나요?
국세청은 이 사전답변에서 제155조제3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최대지분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Q3. 지분이 50 대 50으로 같으면 누구 주택으로 보나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거주 사실과 나이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정리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86)의 요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선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았다면 호수별 지분, 선순위 여부, 거주 여부를 표로 정리한 뒤 양도 순서와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18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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