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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 요약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감면 회신의 질의, 결론, 근거, 실무 포인트 4가지

농지를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양도를 앞두고 가장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자경농지 감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관보전사업에 땅을 내주고 꽃밭을 가꾸어 온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은 이 물음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관련 조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경관작물 재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요건을 채우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은 짧고 분명합니다.

  • 질의: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단지 안에 경관작물을 파종하고 관리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근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7.8.)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
  •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27조

어떤 질의였나

질의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꽃밭 조성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시청"은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하나로 경관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경관작물을 파종하고 관리한 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사업 주체☆☆시청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사업 내용경관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경관 꽃밭 조성
재배 방식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단지 내 경관작물을 파종·관리
질의 요지이 경우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일자2016.07.10

사실관계에는 경작 기간, 면적, 양도 시기 같은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회신은 "경관작물 재배가 자경에 해당하는가"라는 원칙적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7.8.)호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인용된 기획재정부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신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세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부처의 판단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은 실무상 같은 유형의 사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은 회신에 함께 인용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읽힌다는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의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농지의 범위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감면 대상 농지를 전·답으로서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합니다. 결국 땅이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가 관건입니다.

경관작물의 정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제8호는 경관작물을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규정 제34조는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경관작물은 수확보다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된 것으로 읽힙니다. 즉 감면 조문이 전제하는 농작물 경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신이 이 논리를 직접 적은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사안이라도 재배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 줍니다. 8년 자경 요건은 기간을 하나씩 쌓아 가는 구조이므로,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감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경관사업, 꽃밭 조성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은 기록은 해당 기간에 경관작물을 재배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양도 전에 경관사업 참여 기간과 일반 경작 기간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 경관사업 기간을 빼고도 8년 이상 자경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배 작물과 판매 기록, 농작업 참여 자료 등 실제 경작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꽃을 재배하면 모두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이번 회신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관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초화류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런 목적이 아닌 재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했고 저는 관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질의는 시행지침에 따라 소유자가 파종·관리하는 경우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고, 회신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사업을 주도했는지와 관계없이 경관작물 재배 토지라는 점이 결론을 좌우한 것으로 읽힙니다.

Q3. 경관사업 전후로 벼농사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은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밝혔고,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7.8.)호를 인용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농지 양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 경관사업 참여 이력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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