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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된다 (서면-2025-법규재산-045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9
자녀 사망 이후 증여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요약출산 증여재산공제 질의의 사실관계, 쟁점, 회신, 공제 한도를 정리한 카드

2024년부터 시행된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 조문만으로 바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5년 9월 2일)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관련 조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출생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제 요건은 자녀의 생존 여부가 아니라 출생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읽힙니다.

  • 질의자는 2024년 7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자녀가 15일 후 사망했습니다.
  • 쟁점은 자녀 사망 이후,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제53조의2 제2항의 공제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 출산 공제는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이며,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2024년 7월에 자녀를 출산했고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출생 15일 후 사망했습니다. 질의자는 자녀가 사망한 뒤라도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습니다. 증여 금액이나 증여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질의는 아니었고, 공제 적용 여부 자체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구분내용
안건번호서면-2025-법규재산-0456
회신일2025년 9월 2일
세목증여세
사실관계2024년 7월 자녀 출산 및 출생신고, 15일 후 자녀 사망
질의요지자녀 사망 이후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관련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의 회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출생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지로 정리하면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출생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나눠 보면 수증자가 거주자일 것,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것, 그리고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여 당시 자녀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이처럼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고,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라는 기준 시점과 2년이라는 기간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힙니다.

질의 사안에서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라는 기준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공제를 제1항(혼인 공제) 및 제53조 제2호(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출산 공제는 이와 겹치지 않고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어려운 일을 겪은 가정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문 그대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계산의 기준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니다.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조문상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수증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이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쳐 1억원 한도 안에서만 추가 공제됩니다.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 시점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생신고서상 출생일과 예정 증여일을 미리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때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자녀 사망 이후의 증여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의 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0456).

출산 공제는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제53조의2 제2항은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2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정리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456)에서 출생 자녀가 사망한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 요건이 자녀의 생존이 아니라 출생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읽힙니다.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2년 기한 안에 증여 계획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045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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