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보낸 3년치 생활비, 증여세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조심 2025인4163)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어디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자녀가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매달 또는 목돈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것을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먹고사는 데 돈을 대주는 것이 어떻게 세금 문제가 되느냐는 감각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과세 조항이 '가족끼리 보낸 돈은 전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조항의 핵심 단어는 피부양자와 사회통념, 그리고 시행령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입니다. 받는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애초에 피부양자가 아니고, 피부양자가 아니면 생활비 명목이라도 무상 이전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심 2025인4163 사건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벌어진 다툼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보낸 돈인데, 어떤 기간의 송금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어떤 송금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선을 그었는지 살펴보면, 해외에 자녀를 둔 가정이 지금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건 경과, 상속세 조사에서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나온 과정

이 사건의 출발점은 며느리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상속세 조사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통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과거 수년간 역추적하면서 인출과 이체 내역을 전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보낸 해외 송금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아들)는 2007년경부터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어갔고,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 부부는 아들에게 꾸준히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년 10월 17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년 2월 4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직후인 2019년 4월 23일, 피상속인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목돈을 해외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 송금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이 송금이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7월 7일 청구인에게 2019년 4월 23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5년 10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 부부가 아들의 유학 기간에 보낸 송금 전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송금은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의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오직 영주권 취득 이후인 2019년 4월 송금만 과세했습니다. 같은 성격의 돈을 기간으로 갈라 판단한 것이고, 그 분기점이 영주권 취득과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청구인 주장, 3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유학생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그래서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3년 동안 매월 지원받을 주택임대료와 생활비를 합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앞으로 더는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쟁점 송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인 청구인이 생활비를 더 알뜰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피상속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구인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식과 혼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 송금액에는 혼수비 명목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식비, 생활용품 구입비, 주유비 등이었습니다. 즉 받은 돈을 실제로 생활비에 쓰고 있으니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비과세로 결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7중1735, 2007.8.31.)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영주권을 받은 순간 피부양자가 아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두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의 문제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열거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기준을 적용해 아들이 유학 중이면서 영주권 취득 전인 200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송금은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게 지급한 생활비 및 교육비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들이 2019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에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쟁점 송금액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민법상 부양의무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과세관청은 아들이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2019년부터는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고, 며느리를 부양할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은 2019년 당시 만 35세로 배우자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했고, 설령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청구인)에게 우선 부양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수비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말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보기에는 고액의 금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판원 판단, 생활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충당'이 전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으로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청구인 주장의 약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심판원이 기각 근거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이고 쟁점 송금 당시 배우자는 35세로 2019년 2월 4일 영주권을 취득하여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청구인이 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했지만 청구인 부부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자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심판원은 송금 이력 자체도 지적했습니다. 피상속인 부부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들에게 상당한 외화를 송금했고, 2018년 10월 혼인 이후에도 쟁점 송금액과 별도로 추가 송금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즉 '3년분을 한 번에 주고 더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과 실제 송금 흐름이 잘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쟁점 송금액을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별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표에서 보듯 청구인이 내세운 논거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유학 기간 송금은 과세관청 단계에서 이미 비과세로 걸러졌다는 점입니다. 세법이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 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른 세 가지 지점

첫째, 영주권 취득이라는 객관적 사건. 유학생 비자 상태와 영주권 취득 이후는 취업 가능성에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심판원과 과세관청은 이 시점을 부양 필요성의 분기점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별개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둘째,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아들이 2019년 2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9년 이후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상속세 조사에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며느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판원도 이 확인서를 명시적으로 판단 근거에 넣었습니다.

셋째, 일시 목돈 지급이라는 형태. 심판원은 비과세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충당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했습니다. 3년분을 한 번에 받아 계좌에 넣어 두는 방식은 이 정의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게다가 3년분을 한 번에 받고 더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혼인 이후에도 별도 송금이 있었던 점은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실무 포인트, 해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금 해 둘 일

포인트 하나. 생활비 비과세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순수한 부양 목적으로 보냈어도, 받는 자녀가 취업 가능한 지위와 소득 능력을 갖추고 독립 세대를 구성했다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비자 상태 변경, 취업, 결혼, 독립 세대 구성 같은 사건이 있을 때가 바로 송금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포인트 둘. 목돈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매월 필요액을 그때그때 보내면 생활비 성격이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드러나지만, 수년분을 한 번에 보내면 그 순간 수증자의 계좌에 재산이 쌓인 것이 됩니다. 송금 편의나 환율 때문에 목돈 송금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상 위험은 정반대 방향으로 커진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포인트 셋.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인은 2년간의 카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실한 소명이지만, 심판원이 요구한 것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아니라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없는 상태였는가'였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내역보다 먼저 해당 기간의 소득 자료, 근로 여부, 현지 세무신고 내역 같은 소득 측면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소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포인트 넷. 상속세 조사에서 쓴 문장이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계좌의 과거 흐름을 훑으면서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계좌로 나간 돈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때 조사 대응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소명서는 상속세뿐 아니라 각 수령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작성 전에 어떤 세목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쓰라는 뜻입니다.

포인트 다섯. 며느리, 사위 계좌로 보내는 순간 관계가 한 칸 멀어집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러면 수증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며느리 또는 사위가 됩니다. 부양의무 판단에서도 불리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직계비속과 기타 친족의 기준이 다릅니다. 누구의 계좌로 보낼지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세목과 세액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포인트 여섯. 혼수 비용은 '통상 필요한 물품'까지입니다. 시행령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결혼식이나 혼수를 하지 않았으니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전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는, 금액이 클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후로 목돈이 오간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등 별도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포인트 일곱. 선결정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구인은 유사 사안의 비과세 결정례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영역이어서, 결론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것보다 내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 기준에 맞게 증명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보낸 돈을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와 교육비에 직접 지출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들의 유학 기간 송금은 과세관청 단계에서 비과세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자녀가 취업이 가능해지거나 소득이 생긴 뒤의 송금은 같은 명목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상태가 바뀐 시점부터는 송금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매달 보내는 대신 몇 년분을 한 번에 보내면 왜 문제가 되나요

심판원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봅니다. 수년분을 한 번에 보내면 보내는 시점에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금액까지 수증자 계좌에 재산으로 남게 되므로, 생활비라는 성격보다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Q. 며느리 계좌로 받았는데 왜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사용 주체가 부부라고 해도 계좌에 입금되어 재산이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알뜰한 관리를 위해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과세 대상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명의 선택이 곧 납세의무자 선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카드 사용 내역을 다 정리해서 내면 소명이 되지 않나요

지출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주지만, 생활비 비과세 판단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카드 내역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 자료와 함께 소득이 없거나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확인서는 상속세 조사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각 수령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이 작성한 경제적 독립 확인서가 며느리 증여세 과세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작성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떤 표현으로 적는지, 그것이 어느 세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보낸 송금 중, 자녀가 취업이 가능해진 이후 보낸 금액이 있는지 기간별로 구분해 보았습니까.
• 자녀의 비자 변경, 영주권 취득, 취업, 혼인, 독립 세대 구성 시점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까.
• 수년분을 한 번에 보낸 목돈 송금이 있었는지, 그 송금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송금이 자녀 본인 계좌로 갔는지, 며느리나 사위 계좌로 갔는지 명의를 확인했습니까.
• 생활비 소명을 위해 지출 자료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기간의 소득 유무를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 혼인 전후에 오간 목돈이 있다면 혼수용품 주장 대신 적용 가능한 공제 제도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 가족 중 상속 개시가 임박했거나 상속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거 10년간 가족 계좌로 나간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소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까.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이 언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아버지가 같은 아들 부부를 위해 보낸 돈인데, 유학 기간 송금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영주권 취득 이후 며느리 계좌로 보낸 목돈은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차이는 마음이나 명목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였는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충당한 돈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증여세가 상속세 조사에서 파생됐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따라가면서 가족 전체의 자금 흐름을 드러냅니다. 이때 가족이 제출한 확인서 한 장이 몇 년 전 송금에 대한 과세 근거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또는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에 과거 송금 이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해외에 자녀를 두고 정기적으로 자금을 보내고 있다면, 송금의 시점과 금액, 명의, 그리고 자녀의 소득 상태를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만들어 내는 소명은 힘이 약하고, 동시대에 남긴 기록은 강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4163 (2026.4.2.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민법」 제974조·제975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