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 빚을 혼자 다 갚았더니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950)

상속 빚을 자녀 한 명이 떠안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남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회사에서 빌려 쓴 가지급금, 은행 대출, 개인 간 차용금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이때 가족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정리 방식이 "사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아버지 빚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으니 빚에서 빼 드리고, 회사를 이어받은 장남이 채무를 전부 인수해 갚는 식이지요. 가족 내부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의적인 해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를 아들이 대신 갚아 주었다면, 어머니는 그만큼 빚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 이익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조사가 끝난 뒤 뜻밖에 어머니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사건들이 바로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그런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판원은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꾸어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피상속인은 1988년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6월, 그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65,000주(발행주식의 5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4년에 특례로 감면받았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한편 2018년 3월경 관할 지방국세청이 이 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매출채권이 허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금액 상당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 뒤 사후관리해 왔습니다. 이 가지급금이 결국 피상속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았고, 그것이 이 사건의 상속채무가 됩니다.

2021년 9월 27일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이 사건 청구인), 장남, 장녀 세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이므로 각각 1.5/3.5, 1/3.5, 1/3.5입니다. 상속인들은 2022년 3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적극재산(플러스 재산)은 협의분할로 나누되,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는 장남이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의 상속재산 취득 지분율은 85.32%였고, 장남은 상속개시로 받은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장남은 채권자인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22,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상속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단독으로 상환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주식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채무 중 배우자의 협의분할 지분율 85.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가 얻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해 2025년 12월 18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증여일은 상속개시일인 2021년 9월 27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1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사전증여를 받았으니 빚도 아들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의 절반을 사전증여 받아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회사에 진 가지급금 채무까지 떠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이익을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일 뿐, 어머니가 공짜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장남이 인수한 상속채무 금액이 과거에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넘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 보아도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가지급금 채무는 피상속인의 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것이지 배우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채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의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에서, 가족들은 대체로 "주고받은 것이 있으니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법이 주식 증여와 채무 인수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 보아 주는지입니다.

과세관청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조문 구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첫째,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7.22.)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만 포함되며,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는 항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장남은 상속개시로 받은 재산이 사실상 없으므로 그가 인수한 상속채무 전액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준 이익이고, 이를 각자의 협의분할 상속재산 취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지분율이 85.32%였으니 그 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세관청 스스로도 이 쟁점에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분청은 2023년 2월 6일 국세청 법무과에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채무만을 단독으로 인수한 경우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사전증여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 12일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 심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과정만 보아도 실무에서 얼마나 다툼이 잦은 논점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 판단 하나, 사전증여재산은 "보상액"이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 주장을 이 조문에 대입하면, 장남이 받은 사전증여 주식이 채무 인수에 대한 보상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심판원은 이 조항에서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하지 않는 쌍무계약 성격의 채무 이전 행위를 과세에서 제외하려는 것, 즉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액이 되려면 채무 인수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식 증여는 상속개시보다 11년 이상 앞선 2010년에 이미 완료된 별개의 부의 이전입니다. 심판원은 과세사건의 독립성 측면에서 이 사전증여를 상속채무 인수와 대가관계를 이루는 보상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상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만 포함되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 계산을 위해 가산하는 별도 항목이라는 과세관청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주식을 미리 받았으니 빚도 아들이 지는 게 맞고 어머니는 이익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채무 인수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 상계하려는 시도는 문서로 대가관계를 명확히 만들어 두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원 판단 둘, 금전채무는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처분의 상당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근거는 민법 법리입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을 인용하며,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이미 배우자 1.5/3.5, 장남 1/3.5, 장녀 1/3.5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채무는 장남이 전부 인수한다"고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승계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15조도 가분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장남이 자기 법정상속분 1/3.5에 해당하는 채무를 갚은 것은 원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원은 만약 법정지분 이내의 채무 이행까지 증여로 본다면 자기 채무 이행을 증여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협의분할 지분율 85.32%가 아니라 자신의 법정상속분 1.5/3.5에 해당하는 채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셋째, 여기서 장남이 상속개시에 따라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증여세 과세대상 채무면제이익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 심판원은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과세 자체는 살아남았지만 계산 기준이 협의분할 지분율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바뀐 것이 이 결정의 실질입니다. 장녀 몫의 법정상속분 채무 역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한눈에 보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청구인이 내세운 주된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액이 줄어든 것은 심판원이 직권으로 민법상 가분채무 법리를 적용해 과세 기준을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불복을 제기할 때 어떤 논거를 함께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포인트 ①. 협의분할서에 "채무는 누가 전부 부담"이라고 써도 세법상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갈립니다. 많은 가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소극재산 항목에 한 사람 이름만 적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므로, 그 협의는 상속인 내부의 약정일 뿐입니다. 세법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몫을 넘어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협의서 문구 하나로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인트 ②. 반대로 과세관청이 협의분할 지분율로 계산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배우자의 적극재산 취득 지분율 85.32%를 그대로 채무면제이익 계산에 썼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법정상속분 1.5/3.5로 낮추었습니다. 적극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일수록 두 비율의 차이가 크고, 그만큼 취소되는 세액도 커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어떤 비율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포인트 ③. 채무를 갚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상증세법 제36조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인수분만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잇는 자녀에게 채무를 몰아줄 계획이라면, 그 자녀에게 채무액에 상응하는 적극재산도 함께 배분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산은 어머니와 딸이 대부분 가져가고 빚만 아들이 떠안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포인트 ④. 사전증여로 상계하려는 발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11년 전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를 채무 인수의 대가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과세사건을 독립적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로 대가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로 구성하거나 채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그 시점에 대가관계가 드러나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사후에 "그때 준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⑤. 증여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잡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채무 상환은 2022년 5월이었지만 증여일은 상속개시일인 2021년 9월 2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증여일이 언제로 잡히는지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기간이 달라지므로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 ⑥. 상속세 조사가 끝난 뒤 몇 년이 지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는 2023년 5월에 끝났지만 증여세 고지는 202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무 정리 과정에서 상속인 간 자금이 오갔다면 그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장기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⑦. 회사 가지급금은 상속에서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세무조사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인정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동시에, 누가 갚느냐에 따라 증여세 쟁점을 만듭니다.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대표이사 생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한 명이 빚을 다 갚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갚는 것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까지 대신 갚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면제이익으로 봅니다. 또한 대신 갚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았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분할협의서에 "채무는 장남이 전부 부담한다"고 명확히 썼는데도 안 되나요?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대법원 판례상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됩니다. 협의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약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그 문구만으로 세법상 채무 귀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심판원이 협의분할 지분율 대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제36조의 보상액은 채무 인수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개시 전에 이미 완료된 별개의 증여는 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가액 초과 여부를 따질 때의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을 말하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별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Q.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빚을 갚은 사람인가요, 갚아 준 상대방인가요?

이익을 얻은 사람, 즉 빚에서 벗어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를 대신 갚은 장남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기 몫의 상속채무를 면하게 된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던 사람에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결정결의서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어떤 비율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협의분할 지분율로 계산되어 있다면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를 갚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제대로 차감되었는지, 증여시기가 언제로 잡혔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적어 두었다.
• 상속채무를 실제로 갚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적극재산이 거의 없다.
• 채무를 갚은 상속인이 본인의 고유재산(주식, 예금, 부동산)으로 상환했다.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었다.
• 과거에 가업승계나 사업 관련 명목으로 특정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
• 채무를 대신 갚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나 정산 내역이 없다.
•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뒤에도 채무 상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
• 증여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협의분할 지분율로 계산되어 있다.

세 개 이상 해당한다면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쟁점이 이미 생겼거나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면 계산 기준 자체를 다툴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 결정이 남긴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사이의 도의적 정리와 세법상 계산은 다릅니다. 사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의 빚을 혼자 떠안는 것은 가족 안에서는 미담일 수 있지만, 세법은 그 순간 다른 상속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포착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상계 논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과세관청의 계산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협의분할 지분율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심판원은 민법상 가분채무 법리를 근거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 변제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 채무를 갚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차감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분할 단계에서 적극재산 배분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계산 기준과 차감 항목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접근이 실효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전이든 고지서를 받은 뒤든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950 (2026.6.1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4조, 제13조, 제36조 등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