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양도세를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가산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심 2026인0310)

부동산을 팔거나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그 뒤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기다립니다. 금액이 크고 계산이 까다로워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맡겼다고 해서 내 세법상 의무가 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손은 대리인의 손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책임과 납부하지 않은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이번에 볼 사건은 그 원칙이 가장 가혹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신고 업무는 물론 세금 대납에 쓸 자금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는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고 돈을 챙겼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토지 소유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명백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수용 지역과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는 특정 시기에 양도·수용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들은 대부분 세무 신고 경험이 많지 않고,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 말에 불안해합니다. 이때 수용 보상 양도세 전문, 절세 노하우 보유를 내세우며 접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납세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무사 사무소의 본부장을 자칭하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인근 수용지구의 다른 토지주들도 같은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에 신뢰를 더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세무대리인이 세금 납부액까지 자신의 계좌나 현금·수표로 받아 대납하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적힌 산출세액과 실제로 건네는 돈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고 후 확인 방법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정상이라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안내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합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기

납세자는 1955년생으로 40여 년간 산업용 필터 공장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1년 3월 16일 경기 화성 소재 토지 여러 필지 합계 2,044.6862제곱미터와 그 지상 공장건물 498제곱미터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인 3월 25일에는 인천 계양구 소재 토지 합계 450제곱미터와 지상 건물 351.04제곱미터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방식으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양도와 수용이 겹친 셈이니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납세자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세무사와 양도세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 표준 산출금액과 보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세금 대납 자금과 수수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고, 관련 영수증과 수표를 뒷받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 측으로부터 신고 후 6개월 안에 추가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정상 납부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무렵, 예전에 거래하던 다른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이 시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처분청은 무신고 자료를 확인해 2025년 4월 16일 기한후신고를 안내했고,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따른 세액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2025년 11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세무사는 2021년경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세금 신고·납부를 대리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5년 1월 16일 사기죄 유죄 판결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5년 10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납세자 역시 이 세무사를 고소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나는 범죄 피해자다

납세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세무사에게 신고와 납부까지 통째로 위임했고, 그 대리인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판결, 사건번호는 결정문에서 비공개 처리). 단순한 무과실을 넘어 형사 범죄의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임 자체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수도권 수용지구 양도세 신고 경험과 절세 노하우를 내세웠고, 인근 수용지구의 다른 토지주들도 같은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무사 자격자라는 공적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납 사실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신고 후 6개월간 고지서가 없으면 정상이라는 안내를 믿었고 실제로 약 3년간 과세관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통상 발급받는 국세 완납증명서는 이미 고지된 세금의 체납 여부만 알려 줄 뿐 신고가 되었는지까지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70세 가까운 납세자가 매년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인의 신고 여부를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처분청이 지적한 금액 문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기한후신고로 확인된 본세에 비해 세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지적에 대해, 납세자는 세금 대납 목적으로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고 수수료까지 합하면 본세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므로 정상 납부를 기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처분청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칙론입니다. 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신고·납부할 책임, 그리고 대리인이 실제로 신고·납부를 했는지 확인할 책임은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 역시 위임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사기라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인지 시점입니다. 납세자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무렵 미납 사실을 전달받아 이미 그 시점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 전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몰랐던 기간과 알고도 방치한 기간을 분리해 본 것입니다.

셋째는 계약 내용과 지급액의 불일치입니다. 수임계약서에 적힌 양도소득세 표준 산출금액에 비해 납세자가 지급하기로 한 보수와 실제 지급액이 현저히 적어, 세액 상당액을 적정하게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와 처분청의 사실 인식이 정면으로 갈렸는데, 심판원 결정문은 지급 사실과 영수증·수표 제출 사실만 확인하고 금액의 적정성 자체를 결론의 주된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대리인 책임의 귀속입니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 범위에서 한 행위의 책임 역시 위임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위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심판과 법원에서 오래 유지되어 온 태도입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후의 부작위입니다. 심판원은 납세자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미납 사실을 통지받고도 즉시 기한후신고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기한후신고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2025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상이 흐른 것입니다. 여기에 매년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등으로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더해,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심판원은 청구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상 피해자 지위와 세법상 정당한 사유는 별개라고 본 것입니다. 세무사에 대한 손해는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다툴 문제이고, 국가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표에서 보듯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받아들여진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사기 피해 자체가 아니라 인지 후의 대응 지체가 판단 문장에 명시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납 사실을 들은 직후 곧바로 기한후신고와 자진납부를 했다면 최소한 감면 논의의 여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산세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로,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납부고지서상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는 한 번 확정되면 늘어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쌓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귀속인데 고지는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본세 위에 4년 가까운 기간의 지연이자가 얹힌 셈입니다. 미납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우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기한후신고에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처분청이 결정·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움직였는지가 감면 폭을 가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과세관청의 안내를 받은 뒤에야 신고하면 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당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셋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8조는 셋째 유형으로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공익사업 토지 수용이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등 법령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시행령에 등장하니, 수용된 땅의 세금이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읽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령상 절차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보상금을 받았고 세액 계산도 가능했던 이번 사건은 그 유형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정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상 법령 해석이 어려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 또는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좁게 운용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자금 사정, 대리인의 잘못은 대체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그 좁은 문이 형사 범죄 피해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이 남기는 다섯 가지

포인트 ①. 세금은 절대 대리인에게 대납시키지 말고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십시오. 이 사건 피해 구조의 핵심은 세액을 대리인에게 건넸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세무대리는 보수만 받고, 세금은 납세자가 홈택스나 은행에서 자신의 납부번호로 직접 납부합니다. 대리인이 세금을 자기 계좌나 현금·수표로 받아 대신 내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포인트 ②. 신고가 끝났는지는 접수증과 홈택스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서 접수번호가 찍힌 접수증, 둘째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 셋째 국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완납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납증명서는 이미 고지된 세금의 체납 여부를 보여 줄 뿐, 신고 자체가 없었던 상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번 사건에서 3년 가까이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포인트 ③.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상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는 과세관청이 자료를 정리해 조사·결정에 착수할 때까지 조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021년 양도에 대한 안내가 2025년에 나왔습니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지연가산세가 쌓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④. 이상을 알게 된 날이 승패를 가릅니다. 심판원이 명시적으로 불리하게 본 사정은 미납 통지를 받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점입니다. 미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다투는 것과 무관하게 곧바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 납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하되, 신고 자체를 미루면 안 됩니다.

포인트 ⑤. 형사 사건과 세금 사건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대리인의 사기가 형사로 확정되어도 국가에 대한 가산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형사 배상명령이나 공탁금 배분 등을 통해 본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회복하는 경로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세금 불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민사 시효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덧붙이면, 위임 단계에서 남겨야 할 증빙도 중요합니다. 수임계약서에 업무 범위, 신고 기한, 산출세액, 보수, 납부 방법을 명확히 적고, 신고 완료 후 접수증 교부를 의무로 기재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영수증과 수표를 제출해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받은 것도 증빙의 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했으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내는 것이 아닌가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납세자는 그 부담을 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결정도 대리인의 행위 책임은 위임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사기 피해로 형사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도 가산세를 못 깎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랬습니다. 심판원은 형사 유죄 확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미납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내려진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증빙과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해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여부는 납부내역과 미납 국세 조회로 봅니다. 전자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납부내역증명서와 신고 접수 여부를 함께 문의하십시오. 완납증명서만 받고 안심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Q. 지금 몇 년 전 양도세가 무신고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공익사업 수용이나 도시·군계획 등 법령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산세 미부과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 절차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뜻하고, 보상금을 받고 신고가 가능했던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조항으로 구제되지 않았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실물이나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지
• 세금을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했는지, 아니면 대리인에게 대납을 맡겼는지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직접 조회해 본 적이 있는지
• 완납증명서만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한 적은 없는지
• 수임계약서에 업무 범위, 신고 기한, 산출세액, 보수, 납부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 미납이나 무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는지
• 미납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기한후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미루고 있는지
•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민사·형사 절차와 보험 청구 경로를 함께 검토했는지
• 고령의 부모나 가족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고 완료 여부를 자녀가 함께 확인했는지

이 가운데 두 개 이상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부터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확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은 시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와 세법상 구제 가능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납세자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에게 신고와 납부를 맡겼고, 대납 자금까지 건넸으며, 상대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은 대리인의 행위 책임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귀속되고, 미납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기 여부가 아니라 확인과 대응이었습니다. 맡긴 뒤 접수증을 받았는지, 세금을 본인 명의로 냈는지, 이상을 알게 된 날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나 수용 보상은 평생 몇 번 없는 일이고 세액도 큽니다. 신고를 맡기는 것은 좋지만 확인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신고 상태를 발견했다면, 다툴 것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납부 가능한 부분을 납부하는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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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310 (2026.7.14.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제114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