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준 오피스텔 때문에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서1458)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날아가는 상황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수익을 노린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정작 팔려던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주택을 3년 넘게 보유하다가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종전주택 양도 전에 같은 지역의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했고, 그 오피스텔에는 전 소유자 때부터 살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은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봤고, 청구인은 업무용이라고 다퉜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이 사건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구인은 2017년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6일 무렵부터 해외 유학과 근무를 이유로 국내를 떠났고, 스스로도 이 시점 이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상 2020년 11월 19일 이���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20년 10월 15일에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맺고, 2020년 11월 19일에 잔금을 치러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매도자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같은 날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2019년 5월에 맺은 원래 계약서에도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의 잔금은 2021년 3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즉 매도계약은 오피스텔보다 먼저 했지만, 잔금일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넘긴 순서가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5월 20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청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임대 중이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을 못 채웠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2024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월 3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이 확인되어 관할이 바뀌는 절차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존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1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0월 2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2월 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년 6월 9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인 주장, "업무시설이고 생활 흔적이 없다"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은 오피스텔이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상당히 촘촘했습니다. 첫째, 해당 건물에서 일부 동은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된 오피스텔이 속한 동은 업무시설용 오피스텔로 공부상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에 서명했다는 점. 셋째, 매도인과 중개인이 임차인의 업무용 사용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중개사가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원 원주시로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었고, 근로소득도 원주에 있는 공연기획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은 2.6톤 수준으로, 1인 가구 평균이나 같은 건물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 8톤에서 10톤에 비해 30%도 안 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실제로 그 임차인이 퇴거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다음 임차인의 수도 사용량은 9톤에서 11톤으로 확인된다는 대비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퇴거한 뒤에도 오피스텔로 공연 관련 업무 우편물이 도착했고, 수신인은 공연기획업을 하는 임차인의 언니였다는 점을 들어 연락사무소 용도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과세 근거가 된 임차인과 그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과세문제가 생긴 뒤에 나온 사후적 진술이고, 업무용으로 썼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니, 사실상 용도가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설령 주택이라도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오피스텔 매수보다 4개월 먼저 체결했고 상대방 편의로 잔금일이 어긋나 의도치 않게 몇 달간 형식적 2주택이 된 것일 뿐이며, 당시 해외 체류로 국내 전입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전입 미이행만으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전입요건이 2020년 2월 도입 후 2022년 5월 삭제된 연혁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진술과 신고내용과 요금 종별

처분청의 논리는 청구인이 낸 정황자료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사실을 직접 말해주는 증거를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 본인의 회신입니다. 임차인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거 용도로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회신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모친도 통화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임차인이 인근 대학원에 재학하며 오피스텔에서 통학했고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며 거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처분청은 여러 간접증거를 붙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즉 청구인에게 이 오피스텔을 팔았던 사람은 양도자산의 종류를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같은 임차인에게 같은 특약으로 임대하던 사람이 스스로 주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전기 공급기관은 주거용 용도로 전기를 사용 중이라고 회신했고, 도시가스 담당자도 주거용 도시가스로 사용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내부 구조 역시 화장실과 샤워시설, 주방, 거실 겸 침실이 갖춰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측의 약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체가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약사항은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실제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4년 12월 최초로 낸 해명자료는 관련 법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적어, 스스로 오피스텔이 신규주택임을 전제하고 있었고 주거용이 아니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생활방식 차이가 크므로 사용량만으로 주거와 비주거를 가릴 수 없다고 했고, 업무 우편물 수령은 주거용 주택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장 해석하면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심판원 판단 쟁점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을 쓴 사람, 즉 임차인이 종전주택 양도 시점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에 주거 용도로 사용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인정 내용과 모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부합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그 모친이 실제 용도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반대되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있으니 못 믿겠다"는 추정만으로는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심판원은 오피스텔의 이력을 짚었습니다. 양도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넘겼고, 청구인은 그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즉 수도 사용량과 주민등록지, 근로소득 발생지, 우편물 도착 안내서 등은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 판단 쟁점②, 폐지된 전입요건이라도 그 당시엔 살아 있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은 더 간결했습니다. 심판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특례 요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예외도 막혔습니다. 같은 목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세대 전원 이사에 포함시키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이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청구인의 해외 유학과 해외 근무는 이 규정이 말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입요건이 2022년 5월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연혁도, 양도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별 결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쟁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들

포인트 ①.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임차인의 입에서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도면도, 건축물대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한 임차인이 "주거 용도로 거주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무슨 문구를 넣든, 임차인이 사실상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잡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포인트 ②. 전 소유자의 세금 신고 이력이 발목을 잡는다. 같은 임차인에게 같은 특약으로 임대하던 전 소유자가 그 오피스텔을 일반주택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이 기록은 국세청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는 전 소유자가 그 물건을 주택으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위험 점검입니다. 계약 전에 매도인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전기와 가스 요금 종별은 조용하지만 무거운 증거다. 이 사건에서 전기 공급기관과 도시가스 업체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세무서는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도 이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임을 주장하려면 요금 종별부터 업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포인트 ④. 업무용 임대라고 주장할 거라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앞서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업무용 임대라고 주장했지만 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포인트 ⑤. 최초 해명자료의 프레임이 끝까지 따라온다. 세무대리인이 처음 낸 해명자료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인용하면서 오피스텔이 신규주택임을 전제했습니다. 뒤늦게 "업무용이었다"로 방향을 틀었지만, 처분청은 이 최초 자료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오면 급하게 답변을 보내기 전에 어떤 쟁점 구조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포인트 ⑥. 정황 증거만으로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수도 사용량이 평균의 30%도 안 된다는 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자료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이를 업무용 사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황은 직접 증거를 흔들 때만 힘을 갖습니다. 임차인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정황을 아무리 모아도 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⑦. 계약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순서로 설계해야 한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잔금일이 뒤로 밀려, 결과적으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등 취득과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갈아타기를 할 때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을 넣기 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합니다.

포인트 ⑧.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전입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규정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기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최대 2년) 늘려주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한을 미뤄주는 것일 뿐 전입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해외 체류로 아예 전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예외로도 구제될 수 없었습니다.

포인트 ⑨. 부득이한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시행규칙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며, 모두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해외 유학과 해외 근무라는 사정은 상식적으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거 규정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⑩. 비거주자 특례도 결국 1주택 요건이 전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 순간 이 특례의 전제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부상 용도를 따르도록 하는 단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그 단서를 근거로 다퉜지만, 심판원은 실제 사용이 주거용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단서가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면 주택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은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전 소유자 때부터 같은 특약이 있었지만, 전 소유자조차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일 뿐 세법상 성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Q.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것 아닌가요?

전입신고 여부는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다른 시에 주민등록과 근무지를 두고 있었지만, 본인이 그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했고 그것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Q. 전입요건은 2022년에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요건은 2020년 2월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2년 5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라면 여전히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규정이 나중에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투기 목적이 없었고 잔금일이 어긋난 것뿐인데도 구제가 안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비과세와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질을 중시한 결정례도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 그 오피스텔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주거용 종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오피스텔을 살 때 전 소유자가 그 물건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했습니까?
• 업무용 임대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이 갖춰져 있습니까?
• 내부 구조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갖춰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입니까?
•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의 순서를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까?
• 해당 양도 시점에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었는지, 임차인 승계로 기한이 연장되는 사안인지 검토했습니까?
• 해외 체류나 개인 사정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까?
• 세무서에 최초 해명자료를 보내기 전에 쟁점 구조를 정리하고 검토를 받았습니까?

정리

이 결정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서류가 아니라 사용 실태로 결정되며, 사용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임대인이 준비한 특약과 수도 사용량 자료와 중개사 확인서는 방어선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 소유자가 주택으로 신고한 이력, 요금 종별, 사업자등록 유무처럼 스스로는 잊고 있던 기록들이 과세 근거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처럼 요건이 촘촘한 규정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문언을 벗어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해외 체류로 국내 전입이 불가능했지만, 규정이 요구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갈아타는 계획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금 계산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주택처럼 성격이 애매한 물건을 끼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답변을 보내기 전에 어떤 쟁점으로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의 프레임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까지 그대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오피스텔과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검토, 양도 시기 조정 등을 사실관계와 증빙 중심으로 함께 살펴 드립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458 (2026.6.9.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7항, 주민등록법 제16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