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고 믿었는데 7년 뒤 무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과세라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5중2933)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고 믿은 채로 지냈는데, 7년이 넘게 지난 뒤에 무신고를 이유로 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5중2933 결정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경기도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세금으로 쓸 돈과 수수료를 송금했고, 그것으로 신고와 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이 다툰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소명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으니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이유를 따라가 보면 제척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들어온 과세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어디부터는 다투기 어려운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사건번호와 의결일: 조심 2025중2933, 2026.3.24. 의결,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 양도: 2017.10.18. 경기도 소재 대지 438.6㎡와 건물 171.25㎡를 양도했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 처분: 처분청은 2025.2.24.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5.4.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 쟁점: 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의 부과가 부당한지, 그리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 결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16.4.11. 경기도에 있는 대지 438.6㎡와 건물 171.25㎡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은 결정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에 쓸 돈과 수수료를 송금했고, 그 뒤로는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분청은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신고 대상 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이었고 신고납부기한은 2018.1.2.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기 전까지 무신고에 관한 고지나 독촉 안내문을 보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7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처분청은 2025.2.24. 청구인에게 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했고, 2025.4.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4.30.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뒤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가른 것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계산할 능력이 없어 세무대리인에게 맡겼고, 그 세무대리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의 눈으로 보면 7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를 받은 탓에 자기가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거의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처분청의 눈으로 보면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전산망에서 확인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부과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같은 7년을 두고 한쪽은 권리 남용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적법한 기간 내 행사라고 한 셈입니다. 결국 심판원은 기간의 길이 자체보다는 그 기간 안에 절차가 지켜졌는지,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6.4.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7.10.18. 부동산을 양도했고, 같은 날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 2017.12.11.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을 2018.1.2.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2018.1.2.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고 신고와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5.2.24.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2025.4.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결정·고지했습니다.
- 2025.4.30. 청구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2025.6.30.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3.24.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먼저 자신이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정당하게 신고를 의뢰하고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수료를 송금했으므로,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했다는 것입니다. 증빙으로는 2017.10.18.자 입금증과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의 명함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7년 이상을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늦게 처리해 자신의 소명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7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자 7년 전 세무대리인의 행방을 찾아야 했고,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신고와 납부 자료가 폐기되어 다툴 재료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리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를 들었습니다. 무신고의 제척기간이 7년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안내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어야 하며, 납세자가 주거불명 등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는데도 7년이라는 기간의 권리를 남용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정을 배려해 납부지연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이 사건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5.4.3. 고지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신고서 접수 내역과 세액 납부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뢰했다는 정황만으로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명 기회에 관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7.12.11.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발송했고, 그때 청구인이 문의했다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제재이자 제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인 제척기간 임박 시점의 과세에 대해, 심판원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이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했고, 청구인은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통지서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2025.4.3. 부과한 것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을 다시 확인하면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세무용역계약서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확인서처럼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송금액이 양도소득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심판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청구인의 책임 아래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진 부과결정을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제척기간 임박 시점의 부과 |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제척기간 내 처분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 7년이라는 기간의 권리를 남용했다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 지나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 세무대리인 위임 | 신고를 의뢰하고 송금했으므로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했다 | 위임을 입증할 계약서와 신고내역 확인서가 없다 |
| 가산세 감면 | 사정을 배려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입니다.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역외거래라면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2년이 더 긴 기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산세 쪽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기한 연장 사유로 화재나 재해,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는 재해나 도난처럼 외부에서 닥친 사정에 집중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조항도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에 적용되지만, 기간 안에 이루어진 부과를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라면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7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납부기한은 2018.1.2.였고, 처분청은 2025.4.3. 부과했습니다. 즉 7년이 끝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제척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그 자체가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척기간을 둘러싼 다툼은 보통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서 결론이 납니다. 기간 안의 처분이라면 늦게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세액 계산이나 과세요건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을 때 남는 책임
이 결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울림이 큰 부분은 위임과 책임을 분리한 판단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은 흔하고 정당한 일이지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고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납세자이고,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몫도 납세자에게 남습니다. 심판원이 불이행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 이 지점입니다.
증빙의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청구인은 입금증과 명함을 냈지만 세무용역계약서나 신고내역 확인서는 내지 못했고, 송금액과 실제 세액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임 관계를 뒷받침하려면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업무를 어떤 범위로 맡겼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임 시에는 세무용역계약서와 신고내역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접수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이 실제로 조회되는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와 납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수년 전 거래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지 단계는 아직 부과처분이 나오기 전이고, 이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심판원은 그 점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계약서, 송금 기록, 중개 자료, 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처럼 흩어진 자료를 모아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사무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시 사무실 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을 통해 흔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에 적힌 과세 근거와 귀속 연도, 신고 대상 물건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도 그 단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 과세예고통지서의 귀속 연도, 세목, 대상 물건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 송달일을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료, 송금 기록, 중개보수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면 계약서와 신고 접수 자료의 존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사정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입니다. 역외거래라면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한 일반적인 경우는 5년입니다. 이 사건은 무신고였으므로 7년이 적용되었고, 처분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척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과세하면 다툴 수 있습니까?
기간 안의 처분이라면 늦게 왔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조심 2025중2933 결정에서도 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와 30일의 기간이 지켜졌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이 이미 지난 뒤의 처분이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산일과 기한을 먼저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빠뜨렸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까?
이 결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했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납세자의 책임 아래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위임 사실만으로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5.4.30. 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그 청구를 본안에서 심리한 뒤 기각했습니다. 납부 여부와 불복 절차는 별개이므로, 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먼저 납부한 다음 다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까?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2017.12.11.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심판원은 그 점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내문은 신고를 돕는 절차일 뿐 신고의무의 근거는 아니므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
조심 2025중2933 결정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과세예고통지와 30일의 기간이 지켜졌다면, 처분이 기간 끝에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고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끌어낼 점도 분명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신고 접수와 납부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하고 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임 관계는 계약서로 남기고, 송금 내역만으로 위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거래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자료를 갖추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인용한 결정과 법령은 조세심판원 공개 자료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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