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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고 믿었는데 7년 뒤 무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과세라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5중2933)
판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고 믿었는데 7년 뒤 무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과세라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5중2933)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2017년에 경기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고 송금했으며 7년 5개월이 지난 뒤의 과세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안의 처분이고 과세예고통지 절차도 지켜졌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과제척기간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판례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2026년 8월 16일 · 조회 11

2주택자가 한 채를 직장동료에게 넘긴 뒤 나머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열 달 뒤 배우자 명의로 그 집을 되사온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자, 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가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 소유권만 옮긴 가장매매로 보고, 10년 부과제척기간까지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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