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공익사업에 땅을 내주었는데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상 서류에 적혀야 할 사업인정고시일 칸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땅을 사들인 쪽이 절차를 생략했을 뿐인데, 세금은 땅을 내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중2441 결정에서 이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양도 당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협의매수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건: 조심 2025중2441 (2026년 8월 31일 의결, 양도소득세)
- 쟁점: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인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지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결정을 가른 사실: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에 적힌 사업명과 근거 법령, 편입토지 평가조서의 존재, 그리고 양도 3년 뒤 이루어진 사업인정고시
- 실무 포인트: 감면 규정의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충청북도에 있는 임야와 대지를 2004년 3월과 2011년 3월에 각각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그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먼저 협의매수를 제안했고, 매매대금은 법률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양도 한 달 뒤 자치단체는 청구인에게 토지 등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사업명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근거 법령에는 주차장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일 칸과 고시번호 칸에는 모두 '없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서에는 편입토지 평가조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확인서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세율은 일반세율로 보아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면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1년 반 뒤에 터졌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아 감면을 스스로 배제하고 세율도 비사업용 토지 세율로 바꾸어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2025년 2월 24일, 처음 예정신고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3월 31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쟁점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2025년 5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협의매수 절차의 하자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6년 6월 12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을 받아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31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쓰려고 먼저 협의매수를 제안했고 수용 사실 확인서까지 발급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라는 실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라 감면과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셋째가 핵심입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할 쪽은 토지를 사들인 자치단체인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협의매수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넷째, 그렇다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와 편입토지 평가조서는 받는 즉시 챙겨 보관해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두 장의 서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법령의 형식에 충실했습니다. 쟁점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협의매수의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은 실제로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5년 3월 자치단체에 사업인정고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치단체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자치단체는 합의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단호했습니다. 납세자가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착오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의 소급 사업인정고시에 대해서도, 양도 당시에는 고시가 없었고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도 그때가 처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지정 전 사업자 특례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형식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감면 규정의 취지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용지를 확보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토지를 공익사업 용지로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8다47245 판결도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은 사실관계였습니다.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에 사업명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근거 법령이 주차장법으로 적혀 있고,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편입토지 평가조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가 공익사업으로 열거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그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대목은 법 문언 자체였습니다. 양도일 당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인정을 하고 관보에 게시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업인정 권한을 가진 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이상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 청구인 주장 | 조세심판원 판단 |
|---|---|---|
|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매수 | 절차를 지킬 쪽은 매수한 자치단체이고 양도인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 고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 불충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공익사업 해당성 |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확인서에 적혀 있다 | 주차장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가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 양도 후의 소급 사업인정고시 | 민원으로 바로잡아 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었다 | 권한 있는 장관이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이상 효력을 달리 보지 않는다 |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다 |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 자치단체의 절차 미준수에 귀책사유가 있다 | 본안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생략했다 |
감면 규정의 문언이 길을 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감면 대상 소득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면 규정 자체가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의 양도는 법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아니라, 법이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둔 경우입니다.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의 부존재를 거부 사유로 든 것은 이 괄호를 지나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취득 시점은 2004년과 2011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인 2026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양도일인 2023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 기준일을 쓰더라도 보유기간 요건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가 함께 풀린 이유
감면만 문제였다면 세액 차이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담을 키운 쪽은 세율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고, 임야나 나대지를 오래 보유한 경우 이 조항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입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취득일은 2004년과 2011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5년 이전 요건을 넉넉하게 넘습니다. 감면 쟁점과 세율 쟁점이 같은 사업인정고시라는 사실 하나에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네 개의 법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감면을 주고, 소득세법 제104조와 제104조의3이 세율을 정하고, 토지보상법이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절차를 정하고, 주차장법이 이 사건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열거하면서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인정 전에 협의로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6조와 제17조는 성실한 협의와 계약 체결을 정합니다. 사업인정 자체는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제22조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처분청이 주차장법 제4조와 제4조의2를 든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나 지정·관리계획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성 판단이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 지정이나 고시가 없더라도 실제로 열거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면 감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항목 | 법령이 요구하는 것 | 이 사건의 사실 | 판단 결과 |
|---|---|---|---|
| 공익사업성 | 토지보상법 제4조가 열거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 | 확인서상 사업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편입토지 평가조서도 작성됨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인정 |
| 보유기간 기준일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 기준 | 취득은 2004년과 2011년, 양도는 2023년 3월, 고시는 2026년 6월 | 어느 기준일로 보아도 요건 충족 |
| 비사업용 토지 제외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 취득일과 고시일의 간격이 15년을 넘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익사업용 감면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라는 종이 한 장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는지입니다. 다만 그 실질을 증명하는 수단은 결국 서류였습니다.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에 적힌 사업명과 근거 법령, 그리고 편입토지 평가조서가 공익사업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고시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뒤늦게 났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소급 고시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안내가 늘 결론은 아닙니다. 청구인은 안내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추가로 납부했지만, 심판 단계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감면 요건을 다시 따져보십시오.
협의매수와 수용 전 점검표
- 협의매수 사실 확인서에 사업명과 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칸이 비어 있어도 사업명과 근거 법령은 남습니다
- 편입토지 평가조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 보상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사본을 요청해 둡니다
-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감면은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5년이 기준입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아직 없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고시 예정 여부와 시기를 문의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 예정신고 단계에서 감면과 세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메모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결정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뒤늦게라도 권한 있는 장관의 사업인정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이라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도한 뒤에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소급해서 적용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양도 3년 뒤의 고시도 감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인정 권한을 가진 주체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이상 양도 당시 고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더 냈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경정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수정신고 후 두 달 만에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거부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는 감면과 별개로 판단됩니까
조문은 별개이지만 판단 요소가 겹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을 인정하면 두 쟁점이 함께 정리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안인 감면 쟁점이 받아들여졌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이 생략되었습니다. 즉 가산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정리
조심 2025중2441은 서류의 빈칸이 곧 과세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자치단체가 먼저 협의매수를 제안했고, 확인서에 사업명과 근거 법령이 적혀 있었고, 편입토지 평가조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만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뒤늦게 이루어진 사업인정고시를 종합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익사업에 토지를 내준 분들에게는 자신의 보상 서류를 다시 꺼내 볼 이유가 생긴 결정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빙, 적용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불복 전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441 결정 (2026년 8월 31일 의결). 결정문의 금액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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