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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일체 대행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된 이유 (조심 2025서273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농작업 위수탁계약서 때문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된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25서2739 소개 카드 청구인들이 자경 입증을 위해 제출한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 등 다섯 가지 자료를 정리한 카드 청구인들의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자경농지 감면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네 가지 실무 기준을 정리한 카드 자경농지 감면에서 자료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담은 마무리 카드

한눈에 보기

경기도의 농지를 두 사람이 2002년에 절반씩 공동으로 사서 22년 가까이 보유하다가 2024년 8월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8년 이상 농지 근처에 살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2025년 11월 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조심 2025서2739입니다.

  • 쟁점: 두 사람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청구인들이 낸 자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자경확인서, 마을주민 확인서, 비료와 농약 구입내역, 쌀 도정내역, 재배 사진
  • 세무서가 낸 자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인근 농업인 진술, 농작업 위수탁계약서, 인터넷 거리뷰 화면
  • 결론: 기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의 양은 청구인들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뒤집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구인들이 직접 제출한 계약서 한 장이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이 사건은 자경을 입증하는 일이 서류를 모으는 일과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 두 사람은 2002년 9월에 경기도의 전 두 필지를 각각 지분 50%로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고 2017년 3월에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인들은 답이던 시기에는 벼농사를, 전으로 바뀐 뒤에는 채소를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이 농지를 넘겼습니다.

양도 직후인 2024년 9월에 두 사람 모두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25년 2월, 자신들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농업인과 농작업 대행자를 만난 뒤, 같은 달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5년 6월 심판청구를 냈고 같은 해 11월 3일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인들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경작 사실 자체입니다.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진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적혀 있고 임차농지 현황은 없다는 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마을 농지위원장과 농지위원이 써 준 농지자경확인서가 있다는 점, 비료와 농기자재를 꾸준히 샀고 쌀 도정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만 마을 주민에게 맡겼을 뿐, 피를 뽑고 농약과 비료를 뿌리고 물을 대는 일은 두 사람이 서로 협업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소득 기준을 들어,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이 각각 22년과 18년에 이르므로 그 기간은 모두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은 농작업을 남에게 맡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서류와 달랐습니다. 청구인들에게 농지자경확인서를 써 준 사람 중 하나는 그 확인서를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접한 땅에서 오래 농사를 지어 온 다른 주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청구인들이 밭농사를 지었지만 그 이전과 2021년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구인 한 사람은 농지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보유기간 21년 11개월 중 3년 1개월만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유기간 내내 쌀 직불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이 낸 2021년 밭작물 사진과 달리, 같은 해 5월 인터넷 거리뷰에는 그 땅에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직접 경작이라는 말의 뜻부터 짚었습니다.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막고 오래 자경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이므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려면 농지와 장소적이고 시간적으로 가까워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채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55091)도 인용했습니다.

그 기준에 사실관계를 대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증거 하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 전체가 위수탁계약서와 현장 진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제출된 증거청구인들 주장심판원 판단
농작업 위수탁계약서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계약서에 모내기와 정지작업, 탈곡과 건조 일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농지자경확인서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확인해 주었다작성자가 현장확인에서 본인이 경작했다고 진술해 신뢰하기 어렵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관공서가 자경을 확인한 서류다그 기재만으로 자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비료와 농약 구입내역직접 농사를 지은 증거다위탁 작업에 필요한 자재로 보여 자경 입증이 되지 않는다
쌀 도정내역과 거래명세표수확한 쌀을 판 기록이다대행자가 정미소와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겹입니다. 거주 요건, 경작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입니다. 거주 요건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농지가 있는 시와 군과 구, 그와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작 요건은 같은 조 제13항에 있습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뺀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3항이 먼저 걸렸고 제14항은 그 뒤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농작업 위수탁계약서가 결정을 갈랐습니다

청구인들이 스스로 낸 위수탁계약서에는 대행자가 모내기 작업과 논 정지작업, 탈곡작업과 건조작업 일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기계 작업만 맡겼다는 설명과 계약서의 문구가 어긋난 것입니다. 벼농사에서 정지와 모내기와 탈곡과 건조는 작업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이 문구대로라면 청구인들에게 남는 일은 주변적인 관리에 가까워집니다.

계약서는 다른 증거의 의미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비료와 농약 구입내역은 위탁 작업에 쓸 자재를 사 준 것으로 읽혔고, 쌀 도정 거래명세표도 대행자가 정미소와 거래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농작업을 일부라도 맡긴다면 계약서에 맡기는 범위를 실제대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넓게 적어둔 문구가 나중에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경확인서는 현장확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농지자경확인서는 자경 입증에서 흔히 쓰이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현장에서 자신이 그 농지를 경작했다고 말하면서, 확인서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인접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다른 주민의 진술,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심판원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원은 그 기재만으로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면서 같은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광주고등법원 2022누1352)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서류는 신청인의 신고를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확인서는 작성해 준 사람이 현장확인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3,700만원 기준은 자경이 전제될 때만 작동합니다

청구인들은 소득 기준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인 해가 각각 22년과 18년이므로 그 기간은 모두 경작기간이라는 주장이었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업을 한 청구인에게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1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중에서 소득이 높은 과세기간을 빼내는 규정이지, 소득이 낮으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준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경작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짚으면 입증의 중심이 어긋납니다. 친인척도 아닌 두 사람의 공동 경작 주장 역시 경작 범위와 비용 분담, 수확물 분배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자경농지 감면은 세액을 전부 덜어주는 제도여서 과세관청의 확인도 촘촘합니다. 특히 경정청구로 뒤늦게 신청하면 현장확인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확인은 닷새에 걸쳐 인근 농업인 탐문과 대행자 면담까지 포함했습니다.

  • 농작업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실제로 맡기는 범위만 적습니다. 포괄적인 문구는 피합니다
  • 확인서는 작성자가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합니다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보조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직불금 신청 이력, 영농 관련 지출의 명의, 거래명세표의 명의를 평소에 맞춰 둡니다
  • 공동 소유라면 각자의 거주 이력과 경작 분담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거리뷰와 항공사진처럼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자료가 검증에 쓰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출하려는 사진의 촬영 시점과 그 땅에서 실제로 자란 작물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어긋나는 자료 하나가 나머지 자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 작업만 맡겨도 자경이 부인될 수 있나요

맡긴 범위와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정지와 모내기, 탈곡과 건조까지 대행 범위로 적혀 있으면 남은 작업만으로 절반을 넘겼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원과 법원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재만으로는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봅니다. 신청인의 신고를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동력 투입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그 자체가 감면을 배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경작했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유기간 내내 신청하지 않은 점이 근거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은 자동으로 경작기간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서 특정 과세기간을 빼는 규정입니다. 경작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경작기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뒤늦게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경작 사실을 처음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전에 어떤 자료로 8년을 설명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조심 2025서2739는 자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료들 사이의 일관성이 결론을 갈랐던 사건입니다. 20년 넘게 모은 서류를 냈지만 그중 한 장인 위수탁계약서가 직접 경작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자의 진술까지 어긋나면서 나머지 자료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염두에 둔다면 양도 시점이 아니라 경작하는 동안 기록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자재 구입과 판매의 명의, 거주지 이력, 직불금 신청 여부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2739, 2025.11.03.)의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결정문에서 비공개 처리된 금액과 지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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