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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일체 대행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된 이유 (조심 2025서2739)
판례

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일체 대행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된 이유 (조심 2025서2739)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농지를 22년 가까이 공동 보유한 두 사람이 양도 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거부됐습니다.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를 비롯한 자료를 냈는데도, 스스로 제출한 농작업 위수탁계약서에 정지와 모내기, 탈곡 일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던 점이 결정을 갈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1월 3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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