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겼더니 같은 단지 다른 집 거래가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서1144)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파트 거래,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증여를 하거나, 상속으로 넘어가게 두거나, 매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중 매매를 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이 부담스럽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 깔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격입니다. 남에게 팔 때처럼 값을 매기는 부모는 드뭅니다. 자녀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법이 개입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가격이 시가와 지나치게 벌어지면, 세무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무시하고 세법이 정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놓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한 단계 더 들어간 곳에서 터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가는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입니다. 오늘 볼 결정은 정확히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아파트를 딸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저가양도로 보고 같은 단지 다른 세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세금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두 가지로 다퉜습니다. 첫째, 내가 실제로 거래한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우선이다. 둘째, 설령 다른 집 가격을 쓴다 해도 양도일에 더 가까운 날짜에 계약된 다른 세대를 써야 한다. 상당히 논리적인 주장이었지만 조세심판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2024년 4월 12일, 청구인은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하 이 아파트를 쟁점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청구인은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매 형식도 갖췄고, 신고도 기한 내에 했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의 결론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제49조 등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세대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습니다. 이 세대를 결정문은 비교아파트①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11월 11일, 처분청은 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놓고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세금이 추가된 셈입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1월 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년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에는 두 개의 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쟁점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들의 현황을 나란히 놓은 표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된 유사 매매사례 내역입니다. 금액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지만, 심판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평가기간에 실제로 거래된 세대들을 전부 뽑아 놓고, 그중 어느 것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닮았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 두 갈래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 즉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문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실제로 판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는데, 왜 남의 집 가격을 끌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조금 더 기술적입니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근거로 유사 재산을 골랐는데, 이 규칙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청구인 논리대로 제4항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부칙 규정까지 짚었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할 때의 부칙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상속도 증여도 아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안에 이를 끌어다 쓰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구인은 자신의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거래가격이 제3자 거래가격과 차이 나는 것은 거래 시점의 차이 때문일 뿐이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재산을 고르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아파트는 2024년 4월에 양도됐고, 같은 단지의 또 다른 세대인 비교아파트②는 2024년 1월 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반면 처분청이 쓴 비교아파트①의 계약일은 2024년 7월 초입니다. 날짜만 놓고 보면 비교아파트②가 양도일에 더 가깝습니다. 청구인은 그러니 비교아파트②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전제가 다르다

처분청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하고 상증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 자체가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처럼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니 그것을 쓰라"고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영원히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저가양도라고 판단해 놓고 다시 저가양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은 여기에 더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들었습니다.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애초에 시가 후보에서 빠진다는 논리입니다.

유사 재산 선정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시행규칙이 말하는 유사 재산이란 단순히 같은 단지의 아무 집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이 내세운 비교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다른 반면, 비교아파트①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손을 들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단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구체적 유형을 정한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단서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와 이 기준 이상 벌어져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단계는 시가를 어떻게 고르느냐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보되, 그런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원이 사실관계로 확인한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결정문의 표에 따르면 비교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비교아파트②는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웠지만 공동주택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확인된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가운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은 비교아파트①뿐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이 점을 들어 처분청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리하면 결론을 가른 것은 날짜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의 일치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이 든 "가장 가까운 날" 규정은 유사 재산의 자격을 통과한 가액이 둘 이상일 때 비로소 등장하는 2차 기준입니다. 그 앞에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고르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이미 하나로 좁혀지면 날짜 비교로 넘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입니다.

부칙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

청구인의 부칙 주장은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유사 재산 판정 규칙의 부칙이 상속 개시분과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못 쓴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준용 규정의 구조를 놓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라고 정하면서, 평가기간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바꿔 읽으라고 지시합니다. 즉 시가 평가 방법은 상증세법 체계를 그대로 빌려 쓰되 기간만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준용하면 그 위임을 받아 세부 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심판원은 별도의 장황한 설명 없이 관련 법령을 나열하고 결론에 이르렀지만, 결과적으로 이 준용 구조를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독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양도세 사안이라도 시가 판단은 상속·증여세 평가 규정으로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양도세니까 상증세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를 검토할 때는 상속·증여세 평가 규정, 특히 공동주택 유사 매매사례 규정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 시점 차이라는 항변의 한계

청구인은 자기 거래가격과 제3자 거래가격의 차이가 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몇 달 사이에도 움직이므로 감각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런 감각적 항변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평가기간을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좁혀 놓은 이유가 바로 그 기간 안의 거래는 시점 차이를 감수하고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점이 달라서 값이 다르다"는 말은 평가기간 안의 사례에 대해서는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시가 산정을 다투려면 시점 이야기가 아니라, 해당 비교 세대가 유사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그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층과 향의 차이, 조망, 수리 상태 같은 개별 요인은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세대를 상대로 이런 사정만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자체가 층과 향 등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가족 간 매매는 어차피 안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거래 전에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쓴 뒤에 사후적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포인트 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를 전부 뽑아 보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후"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양도일 이후 3개월 안의 거래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아파트①의 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보다 나중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시세를 아무리 잘 조사해도, 이후 석 달 안에 같은 단지에서 높은 가격 거래가 나오면 그것이 시가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 매매는 이런 사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아파트라면 실거래가보다 공동주택가격을 먼저 보라.
일반인은 보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평형과 층이 비슷한 거래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한 순서는 다릅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라는 세 요건을 통과한 세대들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세대가 낙점됩니다. 내 집과 공동주택가격이 똑같은 세대가 단지 안에 몇 호 있는지, 그 세대들이 최근에 거래됐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세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③. 3억원과 5% 기준을 계산해 두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 두 기준 중 하나만 걸려도 적용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고가 아파트에서는 3억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가액이 낮은 주택에서는 5%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5%는 생각보다 좁은 폭입니다. 시가를 어느 세대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5%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넘기도 하므로, 시가 후보를 여러 개 놓고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④. 양도세와 증여세는 기준이 다르니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양수자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판정 기준선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만 보고 가격을 정하면 다른 쪽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자녀 쪽 세금까지 합산해서 실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아끼려고 매매했는데 세금이 더 나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포인트 ⑤. 감정평가를 활용할지 미리 판단하라.
시가는 매매사례가액만이 아니라 감정가액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가액이 시가 후보가 되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단지 내 거래 상황과 공동주택가격 분포를 먼저 파악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단지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⑥. 자금 흐름 증빙을 갖추라.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매매 자체의 실질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족 간 매매가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자녀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 문제로 세금을 조정당하는 것과 거래 자체가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담의 차원이 다릅니다.

포인트 ⑦.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다툴 지점을 정확히 좁혀야 한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조문 해석을 폭넓게 다퉜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투려 했다면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 세대가 유사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즉 면적 차이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요건 밖이라는 점이나 그 거래에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유사 매매사례 내역을 확보해 하나하나 검증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무조건 세금이 추가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머문다면 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가가 무엇인지가 사후에 결정되므로, 안전한 범위인지 판단하려면 단지 내 거래 상황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Q. 계약할 때는 그 가격이 시세였는데, 나중에 더 높은 거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상황에 가깝습니다. 평가기간이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이므로 양도 이후의 거래도 시가 판단에 들어옵니다. 계약 시점의 시세 인식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서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같은 단지에 거래가 여러 건 있으면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먼저 같은 단지 안에 있고, 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세대만 후보가 됩니다. 그 후보가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세대가 선택됩니다. 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깝다는 사정은 그 뒤에 따지는 기준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Q. 양도세 문제인데 왜 상속·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기간만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바꿔 읽습니다. 그래서 양도 사안이라도 공동주택 유사 매매사례 규정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Q. 저가로 산 자녀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과 별개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선이 양도세 쪽과 다르므로 양쪽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한 대금의 자금 출처 문제도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매로 넘길 계획이 있는가
• 계약 예정 가격과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차이를 확인했는가
• 내 집의 공동주택가격을 세대별로 조회해 보았는가
• 같은 단지에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거나 5% 이내인 세대가 몇 호인지 파악했는가
• 그 세대들의 최근 3개월 거래 내역과 앞으로 나올 거래 가능성을 감안했는가
• 시가와 계약가액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의 5%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양수자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는가
• 양수자의 매매대금 자금 출처와 실제 지급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가
• 차입 형태로 대금을 정산한다면 상환과 이자 지급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가
•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유사 매매사례 내역을 확보했는가

정리

이 결정이 알려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족 간 아파트 매매에서 계약서에 적은 금액은 세법상 시가와 다른 개념이며, 시가는 같은 단지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가장 비슷한 세대의 거래가액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양도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거래가 세금을 결정한다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 청구인처럼 뒤늦게 조문을 들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내 공동주택가격 분포와 거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3억원과 5% 기준을 계산해 가격 구간을 잡고, 양수자 쪽 증여 문제와 자금 출처까지 한 번에 설계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 바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항변보다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 세대가 유사 재산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단이 늦어지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계획 단계든 조사 단계든, 결정문에 나온 기준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144 (2026.5.14.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