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겼더니 같은 단지 다른 집 거래가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서1144)

2026년 9월 2일 · 조회 16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값에 양도하면, 실제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같은 단지의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 아파트가 둘 있었는데, 계약일이 더 가까운 집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집이 시가로 채택됐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저가양도

판례

감정평가 2곳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매가액으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4중5656)

2026년 8월 18일 · 조회 7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가족 지배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3개월 안에 제3자와 체결된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보충 자료라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문서와 업무수첩이 명의신탁과 가격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판례

감정평가 2건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각가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4중5657)

2026년 8월 18일 · 조회 6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그 법인이 3개월도 안 되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값에 팔자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앞선 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를 모두 인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