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령을 예상해 종전주택 취득 5개월 만에 새 집을 샀는데, 1년 요건의 근무상 형편 예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2941)
한눈에 보기
집을 갈아탈 때 많이 듣는 설명이 "새 집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그보다 앞에 놓인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조심 2026중2941 결정례는 바로 이 1년 요건에서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약 5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분명했으므로, 청구인은 그 요건을 배제해 주는 예외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후단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유가 생긴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보다 뒤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종전주택은 2018.10.11. 경기도 용인시에서 취득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2017.9.7.입니다.
- 신규주택은 2019.3.14. 경기도 시흥시에서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약 5개월 뒤입니다.
- 청구인 세대는 2018.6.29.부터 2021.5.9.까지 약 2년 10개월간 종전주택에 거주했습니다.
- 서울사업장 발령은 2020.11.20.자로, 신규주택 취득보다 약 1년 9개월 뒤에 났습니다.
- 종전주택은 2021.8.3. 양도했고, 2026.9.2.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18.10.11.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종전주택이라고 부르는 집입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3.14.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 집이 신규주택입니다. 두 집의 분양권을 각각 2017.9.7.과 2017.6.15.에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였고, 준공과 잔금 일정에 따라 등기가 몇 달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2021.8.3.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2021.9.2. 스스로를 2주택자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26.4.13.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은 2026.5.29. 이를 거부했고, 청구인은 2026.6.17.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신고 단계에서 비과세를 주장한 사건이 아니라, 납부를 마친 뒤 해석을 바꿔 돌려받으려 한 사건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5개월 간격이 만든 문턱, 1년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건의 다툼은 보통 신규주택을 산 뒤의 행동에서 벌어집니다. 새 집에 1년 안에 전입했는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옛집을 기한 안에 팔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했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뒤쪽 요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걸린 것은 앞쪽 요건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은 특례의 입구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의 두 취득 사이 간격은 약 5개월이었습니다. 투기 목적 없이 분양 일정에 따라 등기가 겹친 사정이 있어도, 숫자만 보면 요건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선은 예외규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조항 후단은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근무지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6.11.17. 청구인은 종전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2017.2.27. 서울권 생활을 위해 시흥시 전세주택으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 2017.6.15.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7.9.7. 종전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7.9.25. 다시 발령이 나면서 평택시까지 통근하게 됐습니다.
- 2018.6.29. 종전주택에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 2018.10.11.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9.3.14.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약 5개월입니다.
- 2020.11.20. 서울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됐습니다.
- 2021.5.10.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전했습니다.
- 2021.8.3. 종전주택을 양도했습니다.
- 2021.9.2.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2026.4.13.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2026.5.29.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2026.6.17.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9.2.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근무 이력의 연속성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2008.1.14.부터 한 직장에서 근무해 왔고, 2016.11.17. 발령 이후 서울권에서 생활하기 위해 2017.2.27. 시흥시 전세주택으로 옮겼으며 그 흐름에서 2017.6.15.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9.25. 다시 발령이 나 평택시까지 통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10.11. 용인시의 종전주택을 취득해 2018.6.29.부터 2021.5.9.까지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0.11.20. 서울사업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종전주택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통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2021.5.10.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전한 뒤 2021.8.3.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종전주택에 약 2년 10개월 거주했고 거주 중에 근무상 형편이 발생해 주거를 옮기며 팔았으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와 제155조 제1항이 말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법령해석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제155조 제1항 후단이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끌어다 쓰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1년 요건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이 이 후단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므로 그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순서를 다시 짚었습니다. 종전주택을 2018.10.11. 취득한 뒤 약 5개월 만인 2019.3.14.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고, 2021.5.9.까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2021.5.10.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면서 2021.8.3.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건이라는 정리입니다.
그다음 예외규정의 요건을 꺼냈습니다. 제155조 제1항 후단의 1년 예외를 쓰려면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즉 직장 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이 꼽은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무상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5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도 신규주택으로 곧바로 이전하지 않고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옮겼습니다. 둘째,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도 평택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고, 서울사업장 발령은 신규주택 취득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20.11.20.에 났습니다.
처분청은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지 변경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1년 예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먼저 제155조 제1항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본문의 뼈대입니다. 다만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후단이 붙어 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예외규정의 입법취지를 짚었습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특례를 주는 규정은, 정당한 전근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유가 사람을 움직인 경우를 돕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놓고 보니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2018.6.29.부터 2021.5.9.까지 종전주택에 살면서 2020.11.19.까지 평택사업장으로 출퇴근했고, 서울권 근무를 예정해 2019.3.14. 신규주택을 취득했지만 실제 서울사업장 근무는 2020.11.20.부터였습니다. 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석 원칙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이 같은 뜻이라고 인용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는 서울권 근무지 변경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장래의 근무 가능성을 예측해 미리 산 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1년 요건 미달 | 분양 일정상 5개월 간격이 불가피했다 | 본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은 그대로다 |
| 후단 예외의 적용 |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원용하므로 1년 요건이 배제된다 | 제3호 요건을 실제로 갖춘 경우에만 배제된다 |
| 근무상 형편의 존재 | 거주 중 서울사업장 발령으로 장거리 통근이 어려워졌다 | 발령은 신규주택 취득보다 약 1년 9개월 뒤의 일이다 |
| 취득과 사유의 인과관계 | 서울권 근무를 예정해 신규주택을 미리 마련했다 | 장래 가능성의 예측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리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입니다.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으로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2년에 거주기간 2년을 더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그 제3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입니다. 본문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을 요구하고, 제1호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요구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와 전입신고,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라는 더 촘촘한 요건을 둡니다. 후단이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면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다퉈진 조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이 채웁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 열거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확인을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요건의 예외는 왜 좁은 입구인가
제155조 제1항의 1년 요건은 갈아타기의 모습을 가늠하는 장치입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살다가 사정이 생겨 다음 집으로 옮기는 흐름이라면 두 취득 사이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놓입니다. 간격이 몇 달에 불과하면 처음부터 두 채를 겨냥한 취득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1년이라는 선을 그어 두고, 그 선을 넘지 못한 경우를 특례 밖에 둡니다.
후단의 예외는 그 선 때문에 억울해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 구제의 범위가 조항 전체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원이 짚은 것처럼 이 예외는 사유가 먼저 생기고 그 사유가 주거 이전을 강제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1년 요건의 예외는 사유와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가 자주 혼동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후단이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끌어다 쓴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의 이름표만 붙이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읽는 것입니다. 조문이 원용하는 것은 제3호의 요건 전체여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겼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1년 요건을 못 채웠다면 3년 내 양도만으로는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시점으로 증명됩니다
청구인의 근무 이력 자체는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발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통근 거리가 길었던 사정도 심리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전입내역과 근무지 변동내역, 그리고 지도 서비스로 확인한 출퇴근 거리와 소요시간 자료가 표로 정리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이 기각으로 간 이유는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의 순서가 요건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무상 형편을 근거로 특례를 주장할 때는 사유의 발생 시점을 문서로 특정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 통지서에 적힌 날짜, 사업장 소재지가 바뀐 날짜, 세대 전원의 전입일자가 서로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사발령 통지서의 날짜와 매매계약서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인사 가능성은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내에 이동 이야기가 돌고 있다거나 몇 해 안에 본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은 본인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 요건상 사유는 아닙니다. 심판원이 장래 근무 가능성의 예측을 사유로 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이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처분청이 지적한 이전 시점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실제 이전은 2년 2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유가 주거 이전을 강제했다면 취득과 이전이 멀리 떨어져 있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논리였습니다. 취득과 이전 사이의 긴 공백도 인과관계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점검할 것들
이 사건은 신고를 마친 뒤 경정청구로 되돌리려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21.9.2. 2주택자로 신고한 다음 2026.4.13.에 해석을 달리해 비과세를 주장했는데, 이미 지나간 사실의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신규주택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 예정일 사이가 1년 이상인지 날짜로 계산해 봅니다. 분양권은 취득일 기준이 따로 있으니 등기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1년에 못 미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근무상 형편을 근거로 삼는다면 발령이나 사업장 변경이 이미 확정되어 문서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신규주택 계약 전에 발령 사실이 문서로 확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구조인지,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1년 이내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이 더해지므로 지역 지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통지서, 주민등록표등본, 출퇴근 거리 자료를 양도 전에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일정 때문에 두 집의 등기가 몇 달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정은 참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두 집의 분양권을 2017.6.15.과 2017.9.7.에 각각 확보한 사정이 제시됐지만, 심판원은 1년 요건 자체를 완화해 주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못 미치는 간격이 예상된다면 후단의 예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령이 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이 결정례는 사유가 신규주택 취득보다 뒤에 발생했다는 점을 기각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이 이어졌다면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 세대 전원의 다른 시군 주거 이전 등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나머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시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종전주택에 2년 10개월 살았는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은 제154조 제1항이 정한 별개의 관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양도일 현재 2주택이었던 상태를 1주택으로 보아 줄 수 있는지, 즉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특례의 입구인 1년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이 길어도 그 뒤의 요건을 따질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았는데도 부족합니까
제155조 제1항은 앞쪽에 1년 경과 요건을 두고 뒤쪽에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둡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뒤쪽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쪽 요건을 채우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경정청구는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통로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의 순서가 요건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석을 달리한다고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2026.5.29.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양도 전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
조심 2026중2941 결정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뒤쪽 요건이 아니라 앞쪽 요건에서 갈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후 약 5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그 요건을 배제하는 근무상 형편 예외를 주장했지만 실제 발령은 신규주택 취득보다 약 1년 9개월 뒤였습니다. 심판원은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 남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특례는 사유가 먼저이고 취득이 나중인 순서를 요구합니다. 장래의 인사 가능성을 내다보고 집을 먼저 마련한 경우라면 그 순서가 뒤집히므로, 계약 전에 발령이 확정되어 있는지와 세대 전원의 이전 계획이 그 사유에서 비롯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를 포함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본문에 소개한 내용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중2941)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취득과 양도의 시점, 세대 구성, 지역 지정 이력, 제출한 증명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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