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해 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월과세는 끝났다고 봤지만,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 2025중1902)
한눈에 보기
가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인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갑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증여를 거쳐 가액을 올려 둔 다음 곧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902 결정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눈에 띄는 까닭은 증여해 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정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뒤 어머니가 사망하여 같은 토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월과세가 증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제도이니 증여자가 사망하면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2021.7.14.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지 188제곱미터와 205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23.2.28. 이 토지를 제3자 2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라고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바꾸어 2024.9.6.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 증여자인 어머니는 2022.3.28. 사망하였고, 이 토지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조심 2025중1902, 2025.9.10. 의결).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21.7.14.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대지 두 필지, 각각 188제곱미터와 205제곱미터를 취득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청구인은 두 필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결정문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평가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였다는 점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3.2.28. 청구인은 이 토지를 제3자 2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 즉 개별공시지가로 삼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으니 증여받을 때 평가된 가액이 자신의 취득가액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계산이지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증여와 양도 사이의 기간이 짧을 때에는 법이 다른 계산을 요구합니다.
처분청은 2024.4.19.부터 2024.5.8.까지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어머니의 취득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24.9.6.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통상의 이월과세 사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일과 양도일만 확인하면 적용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생긴 것은 증여와 양도 사이에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인 어머니는 2022.3.28. 사망하였습니다. 증여일인 2021.7.14.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가 5년 이내였으므로, 이 토지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이 토지를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023.6.22.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결과는 과세미달이었습니다. 즉 같은 토지가 증여세 신고와 상속세 결정 두 단계에서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세목 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셈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의 흐름
- 2021.7.14.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 두 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습니다.
- 증여 당시 청구인은 두 필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합계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2022.3.28. 증여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 2023.2.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 2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2023.6.22.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결과는 과세미달이었습니다.
- 2024.4.19.부터 2024.5.8.까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4.9.6.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 2024.12.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5.9.10.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조심 2025중1902).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평가의 일관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증여를 받을 때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합계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같은 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며 그때의 상속재산 평가가액도 같은 개별공시지가였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두 단계에서 모두 같은 가액으로 과세 체계에 들어왔으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제도의 성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친족권에서 파생된 과세형태로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자나 수증자가 조세를 면탈하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이는 증여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월과세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당사자인 증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과세도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조문 자체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23.2.28.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제도가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만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문이 명시한 예외는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소멸에 관한 것이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는 그런 예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종결보고서와 양도소득세 결의서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23.2.28.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조문의 요건이 문언 그대로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월과세 배제 사유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안이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이 이월과세를 소멸시킨다는 해석은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것으로 내려가 양도차익이 커지지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청이 그 조정을 이미 해 두었다는 점을 심판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조세심판원은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이월과세 적용 요건 | 증여자가 사망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확인되어 요건을 충족한다 |
| 증여자 사망의 효과 | 일신전속적 제도여서 증여자 사망으로 소멸한다 | 배제 사유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 취득가액의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조문에 따른다 |
|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가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 납부한 증여세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
| 결론 | 경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 | 처분에 잘못이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의 핵심은 취득가액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증여자의 취득 당시 환산취득가액을 쓴 것은 이 순차 적용 구조를 따른 결과입니다.
그 위에 얹히는 특례가 제97조의2입니다.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 관해서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짚은 예외가 바로 이 괄호 부분이며,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같은 예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 후단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취득가액을 끌어내리는 대신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이월과세 기간의 연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센다고 정합니다 증여 후 매각 시점을 따질 때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월과세의 구조: 취득가액이 증여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월과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증여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을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때의 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한지는 계산을 떠올리면 쉽게 보입니다. 오래 보유해 가액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자녀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곧바로 그 부동산을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작아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내지만 증여자가 쌓아 온 가액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빠져나갑니다. 이월과세는 이 통로를 막아 가액 상승분이 과세 체계 안에 남도록 합니다.
적용 기간은 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가 대상이었고, 2022년 말 개정으로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기간은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여전히 5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증여일은 2021.7.14.이어서 5년 기준이 적용되었고, 양도일인 2023.2.28.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증여를 검토하는 분이라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를 증여일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제1항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 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 셋째는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유는 실무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월과세는 언제나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결과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나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든 증여자의 사망은 위 세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언급된 곳은 제1항의 배우자 괄호, 곧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뿐입니다.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끊어지지만 직계존비속이라는 관계는 사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배우자에게만 예외를 둔 조문의 모양에도 나름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이 조문 구조를 그대로 읽은 결과였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미 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었나
청구인은 같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어머니의 사망 후에는 그 토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같은 재산이 여러 세목을 통과했는데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취득가액이 다시 내려가는 것은 과중하다고 느낄 만합니다. 다만 세목마다 과세의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라는 무상이전에, 상속세는 상속개시라는 사건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액 상승분의 실현에 각각 붙습니다.
법은 이 중첩을 취득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에서 조정합니다. 제97조의2 제1항 후단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이 그 조정 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었다는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와 양도소득세 결의서로 확인되었고, 심판원은 이를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실제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여 후 매각을 생각할 때 점검할 것
이 결정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무 교훈은 증여와 양도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는 순간 증여세 신고는 끝나지만 양도소득세 쪽 시계는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아래 항목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합니다. 이월과세는 이 범위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가립니다.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10년입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셉니다.
- 증여자가 그 재산을 언제 어떤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넘어갑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전자가 더 적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수용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해당하면 제2항의 배제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해 준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월과세도 사라지나요
조심 2025중1902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사망을 언급한 것은 배우자 사이에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는 그런 예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월과세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다면 취득가액도 그 가액이 되나요
이 사건 청구인이 바로 그렇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고,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두 계산은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제가 낸 증여세는 그냥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97조의2 제1항 후단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산입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결의서 등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증여일이 기준입니다. 종전 5년이었던 기간은 2022년 말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기간은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2021.7.14. 증여여서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세므로 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늘어나기만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것으로 내려가 양도차익은 커지지만,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판단의 기초가 함께 달라집니다. 게다가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산별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
조심 2025중1902 결정은 이월과세의 적용 범위를 조문에 적힌 그대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돌아가며, 증여자가 그 사이에 사망했다는 사정이나 그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다는 사정은 적용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입니다.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사유는 제97조의2 제2항에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사망이 등장하는 자리는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소멸에 관한 괄호뿐입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의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용 기간과 등기부상 소유기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자료,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비교를 양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양도 단계의 계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902 결정례(2025.9.10. 의결)의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공개본에서 모두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증여일과 양도일,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련 증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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