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채를 가진 세대가 소수지분 1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1세대1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 50%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양도 때까지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 취득일, 미적용 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2년 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보유기간을 배우자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기산하고 비과세는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취득시기를 자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7채 중 4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3주택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상속 취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해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신청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채무승계액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 한 명이 따로 산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순서로 정하며, 소수지분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주택과 임대등록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양도 직전 다른 주택을 조카에게 판 사례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이 하루 만에 딸 계좌를 거쳐 매수인 측으로 되돌아간 흐름이 확인되면서 가장매매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부인되고 40% 부정 무신고가산세까지 유지됐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0원 신고했으나,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3년 뒤 가산세까지 포함해 경정고지된 사건입니다. 관리비·차량등록·입주확인서로 실거주를 입증해도 전입신고라는 형식요건이 빠지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 근무상 형편과 취학 예외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100% 가족 법인에 거주주택을 팔고 전세로 눌러앉은 뒤,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약 두 달 만에 그 집을 되샀습니다. 등기와 취득세, 재산세, 감정평가, 이사회 의사록까지 갖췄지만 조세심판원은 가장행위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짚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오피스텔을 상가임대업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해 왔지만, 심판원은 전입신고된 임차인과 전세권·주택임차권 설정 이력을 근거로 일부 호실이 주거용으로 쓰였다고 보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살던 집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증여 후 6년이 지나 팔았지만 준공 후 1년 2개월 만의 양도로 처리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단기양도 중과세율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처남에게 작업실로 쓰게 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주택으로 판정되어 22년 보유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입주자 신고, 관리비 내역, 생필품 배송기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부상 주택은 3개층이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세무서가 한 차례 조사에서 신고를 시인하고 종결했더라도 상급관청 감사로 과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 옥탑·증축 부분의 면적이 층수 산입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대출 상환 내역이 있어도 최근 5년 국내 체류가 68일뿐이고 주민등록부에 국외 거주로 등록돼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데다 취득 계약서를 찾지 못해 환산취득가액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이 미리 확인해야 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국세청 예규를 믿고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뒤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새 예규가 나오면서 비과세가 부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예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공표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해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판단 기준일이 왜 잔금일인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