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은 약속어음, 소송 끝나고 6년 뒤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528)
사망 직전 배서로 넘겨받은 약속어음이 유류분 소송과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거쳐 사전증여로 확정되면서, 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이미 자금출처조사로 현금증여 증여세를 냈으니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기한후신고 안내가 중복조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내용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치매 앓던 아버지가 어머니 계좌로 옮긴 돈, 어머니에게 증여한 게 됐습니다 (조심 2026인0211)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상가 매각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겼고, 5개월 뒤 그 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차명 또는 위탁관리 계좌로 보아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족법인에 저리로 빌려준 돈의 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 간병비로 썼다고 해도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439)
97세 어머니를 40년간 부양했다는 아들 부부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간병비 지출용이었다고 다퉜으나, 심판원은 사전증여로 본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샀다가 팔아 돌려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서0771)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팔아 그 대금을 남편 계좌로 이체한 뒤 두 달 만에 상속이 개시되자, 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동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부부간 금전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부부간 자금 흐름 전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망 두 달 전 남편이 아내 계좌로 보낸 돈, 빌린 돈 갚은 거라 해도 사전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0533)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했고, 상속인은 과거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이체 당시 아내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점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됐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과 상속 아파트 시가,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 2025서3186)
자녀와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투자금 회수, 생활비라는 주장에도 모두 사전증여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삼은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은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붙은 최고가 거래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경정됐습니다.
부모님과 공동 임대사업, 안 나눠 준 임대료가 사전증여로 과세됩니다 (조심 2025소4369)
아버지 땅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올려 21년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했지만,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임대료를 미리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서·정산서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공동사업에서 정산 증빙이 왜 결정적인지 짚습니다.
부모가 대신 낸 아파트 중도금, 엄마에게 맡긴 곗돈으로 상계될까요 (조심 2025소2450)
아버지가 딸의 아파트 중도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고지된 사건입니다. 딸은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맡겨온 곗돈과 빌라 월세를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입금과 출금이 뒤섞여 실제 맡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 자금은 '흐름'이 아니라 '정산 가능성'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수익자는 그대로 두었는데도 그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갖는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변경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는 이유였고, 중증 치매·자산관리 목적이라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143)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 계좌를 추적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반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리가 다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한 2026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 자녀에게 집 팔고 대금은 배우자 계좌로, 결국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조심 2026중0130)
사망 하루 전 자녀와 그 배우자들에게 집을 팔고 잔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사망 5일 후 그 돈이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실질상 사전증여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월 받은 생활비 중 예·적금으로 쌓인 부분도 증여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