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사전증여 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심 2024서5310)
한눈에 보기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오간 돈입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돌려주었거나, 아버지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냈으니 사전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이 청구 취지였습니다. 돌려준 날짜가 찍힌 계좌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월 14일 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돈이 아버지 계좌로 다시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전은 돌려주어도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 구조가 한쪽에 있었고, 대신 냈다는 돈의 출처가 결국 아버지 몫의 재산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다른 한쪽에 있었습니다.
- 사건: 조심 2024서5310 (2025.1.14. 의결, 증여세)
- 구조: 2013.7.11.부터 2020.6.12.까지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2020.6.12. 증여분 증여세 외 13건을 결정·고지
- 쟁점 1: 받은 현금을 아버지 계좌로 돌려주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하는지
- 쟁점 2: 아버지의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 병원비를 대신 냈으므로 빼야 하는지
- 결정: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
피상속인은 1936년생인 청구인의 아버지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사망했고, 청구인은 2021년 11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뒤 처분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2013년 7월 11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7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친 거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2020년 6월 12일 증여분 증여세 외 13건을 결정하여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4월 2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4년 9월 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왔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입과 사업소득이 있어 자신의 소득이 아버지의 소득보다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빌리고 갚는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 청구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돌려준 기록이 있는데도 증여가 남은 까닭
이 사건의 갈림길은 반환을 세법이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괄호 안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현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3···3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이나 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은 쪽이 다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원금과 이자의 상환 내역, 담보 설정, 채권자확인서 같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낸 것은 계좌 거래내역과 거래분을 정리한 내역이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결정문에 나타난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거래가 2025년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 2013.7.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1/4 지분)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2013.7.11.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가 시작됨 (처분청이 본 사전증여기간의 시작)
- 2013.8.20.과 2013.8.23. 수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확인됨
- 2013.9.11.부터 2014.3.17.까지 청구인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 (청구인이 반환이라고 주장한 거래)
- 2014.2.17.부터 2017.1.26.까지 청구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고, 아버지가 대출이자를 지급
- 2017.11.14.부터 2019.6.3.까지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 (청구인이 이자 대납분이라고 주장한 거래)
- 2020.6.12. 처분청이 본 사전증여기간의 끝
- 2020.7.24. 청구인이 아버지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과 명도비용을 지급
- 2020.7.29. 청구인 소유 부동산과 아버지 지분 부동산을 함께 일괄 양도
- 2021.5.25. 아버지 사망
- 2021.11.30.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 2023.2.27.부터 2023.10.1.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3회에 걸쳐 총 157일 중지)
- 2024.4.29. 이의신청, 2024.9.19. 심판청구
- 2025.1.14. 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계좌에서 받거나 수표로 받은 현금은 2013년 9월 11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아버지의 은행 계좌로 돌려주었습니다. 둘째,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아버지의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해 받아 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셋째, 2020년 7월 24일 아버지 소유 주택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퇴거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돈을 청구인이 대신 낸 것입니다. 넷째, 아버지가 사망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발생한 병원비도 청구인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네 가지 금액의 합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장을 받치는 배경 사실로는 소득 비교와 부양 사실을 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버지의 소득보다 많았다는 소득금액증명, 아버지의 은행거래내역 중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정리한 내역, 전세계약서, 명도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이 양도되면 돌려주겠다며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금융거래를 명확히 하려고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출발점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낸 확인서였습니다. 청구인은 쟁점이 된 금액을 포함한 현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은 조사 기간 중 소명 안내를 했고, 청구인이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 차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해 총 157일간 조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소명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법 해석에서는 제4조 제4항을 들었습니다. 금전은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빌려 쓰고 뒤에 갚은 사실이 이자와 원금 변제 증빙, 담보 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조사 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납 주장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아버지 지분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필지와 함께 일괄 양도되었는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뒤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돈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퇴거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아버지 지분 토지의 임차인인 예식장 법인이 낸 임대료를 청구인이 전부 수령해 사용했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병원비 대납 주장을 인정해 아버지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사전증여혐의금액에서 이미 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돌려주었다는 현금에 대해서는, 그 돈을 아버지와 청구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금·이자의 반환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이 빌린 돈이어서 갚은 것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둘째, 심판원은 거래의 앞뒤 사정도 보았습니다. 돈을 주었다가 반환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인이 반환이라고 지목한 내역 외에도 같은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전이 아버지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입금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수령액의 반환인지 특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셋째, 이자 대납 주장에 대해서는 셈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아버지 계좌에 대출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이 따로 있는데, 그중 쟁점이 된 금액만 떼어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입금액 중 일부만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이 대신 낸 이자비용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넷째, 전세보증금과 퇴거비용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아버지 몫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가진 상태에서 지급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줘야 할 양도대금을 주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아버지의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기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 준 구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병원비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했고 병원비는 그 임대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네 가지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받은 현금의 반환 |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계좌로 돌려주었다 | 계약서와 원금·이자 반환내역이 없고 반환받아야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
| 대출이자 대납분 | 아버지 대출이자를 대신 내기 위해 받아 둔 돈이다 | 입금액 중 일부만 뺄 이유가 없고, 조사 당시 대납분은 이미 반영됨 |
| 전세보증금과 퇴거비용 | 아버지가 낼 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했다 | 아버지에게 주지 않은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됨 |
| 병원비 | 중환자실 입원 기간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했다 | 청구인이 수령한 아버지 부동산 임대료에서 지급되었고 이미 반영됨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계좌이체든 수표든 형식은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4항이 이번 사건의 핵심 조항입니다. 반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금전을 빼 둔 그 괄호입니다. 기본통칙 4-3···3 제1항 제3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치 계좌가 열리는 근거입니다. 이 밖에 결정·경정 권한을 정한 제76조, 증여의 의의를 정한 민법 제554조, 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제975조가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 안에 등기를 되돌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는 표시가 없어서, 계좌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짝지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금전을 반환 규정에서 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는 시점에 그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약정을 그 시점에 남기십시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만든 서류는 조사 단계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 원금의 상환 흐름, 필요하다면 담보 설정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서 심판원이 찾은 것도 계약서와 원금·이자의 반환내역이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거래의 성격을 보이려는 접근은 번번이 막힙니다.
대신 냈다는 주장은 그 돈의 출처까지 따라갑니다
부모의 채무나 비용을 자녀가 대신 냈다면 그만큼은 증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준 셈이 됩니다. 다만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대신 낸 돈이 자녀의 재산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보증금과 병원비 주장은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은 아버지 지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았고, 아버지에게 줘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료도 청구인이 받아 썼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병원비를 낸 것이라면, 쓰인 돈은 원래 아버지에게 돌아갈 돈입니다. 대납이라는 외형은 같아도 자금의 출처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낸 돈은 내 소득에서 나갔다는 흐름까지 함께 보관하십시오. 소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소득이 아버지보다 많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었지만, 특정 지출이 그 소득에서 나왔다는 연결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이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같은 항목을 두 번 빼 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거래에서 미리 해 둘 일
이번 결정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조사 단계의 확인서입니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냈고, 불복 단계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조사 당시 쓴 확인서를 뒤에 번복한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확인서는 조사 현장에서 가볍게 서명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불복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이번 사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무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보낼 때는 그 자리에서 증여인지 대여인지 정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 약정을 거래 시점에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남깁니다
- 현금은 돌려주어도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환을 전제로 한 설계는 피합니다
- 부모의 비용을 대신 낼 때는 그 돈이 내 소득에서 나왔다는 흐름을 함께 보관합니다
- 공동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자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각자 계좌로 정산합니다
- 부모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녀 계좌로 받아 쓰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서명 전에 대상 금액과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공동 양도 대금의 정산은 이번 사건에서 여러 쟁점의 뿌리가 된 지점입니다. 아버지 몫의 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보증금과 병원비 주장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정산은 양도 직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반환 규정은 금전을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현금은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돌려준 시기가 신고기한 안이든 밖이든 당초 증여분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현금을 되돌려 문제를 없애는 방식은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 간에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대여가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이나 원금의 상환 흐름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원금과 이자의 반환내역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사정은 거래의 성격까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낸 것도 증여재산에서 빠집니까
자녀의 재산에서 낸 것이라면 그만큼은 자녀가 부담한 비용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비가 청구인이 수령한 아버지 부동산의 임대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조사 단계에서 그 임대료를 사전증여혐의금액에서 이미 빼 준 상태였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번 빼 달라는 요구가 된 셈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몇 년 전 계좌거래까지 봅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래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전 거래라고 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조사 때 쓴 확인서는 나중에 뒤집을 수 있습니까
뒤집는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번복을 받아들이려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청은 수표 추적을 포함한 금융조사로 귀속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받았고, 조사가 세 차례 중지되어 소명 기간도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도 번복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정리
조심 2024서5310 결정은 가족 간 현금 거래에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보여 줍니다. 세법은 금전을 반환 규정에서 빼 두었고, 그래서 남는 쟁점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하나입니다.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계좌이체 기록이 아니라 계약서와 이자 약정, 상환 내역입니다.
대납 주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료가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았다면, 쓰인 돈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공동 양도 대금을 제때 정산하고 부모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부모 계좌로 받는 일상의 관리가, 뒤에 수년간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부모 계좌와 자녀 계좌 사이에 오랜 기간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성격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였다면 근거를 갖추고, 대납이었다면 자금 출처를 함께 묶어 두고, 증여였다면 그 시점에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빙, 적용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전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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