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값으로 받은 돈,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 갚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4부3068)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은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자녀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대부분 사전증여를 의심합니다. 오늘 살펴볼 조심 2024부3068 결정은 그 반대 방향의 사정이 인정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아버지가 자신의 농지를 판 대금을 같은 날 차남 계좌로 보냈고, 세무조사에서 그 돈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잡혀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차남은 9년 전 아버지가 과수원 땅을 살 때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자 사이에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 쟁점: 아버지가 보낸 땅값이 사전증여인가, 아니면 자녀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인가
- 처분청: 차용증도 저당권도 없고 이자도 불규칙하므로 금전대차로 볼 수 없다
- 청구인: 매입대금을 대신 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자금 원천도 소명했다
- 결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2024.09.10.,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증여세를 매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서류 한 장이 없어도,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길게 남아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결정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경상남도 창원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아버지가 2022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이듬해 2월에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2016년 3월 10일에 본인 소유 논밭 두 필지를 팔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날 차남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송금액 중 차남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 준 금액과 2018년 10월에 아버지에게 되돌려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016년 3월 증여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차남에게 고지했습니다.
차남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2024년 5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결정은 2024년 9월 10일에 나왔습니다.
9년 전 과수원 땅 매입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야기는 2007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논농사를 주로 지었지만 농사짓기 편한 단감 과수원을 갖고 싶어 했고, 마침 인근에 적당한 밭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에게는 매입대금으로 쓸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던 차남이 대신 돈을 냈습니다. 차남은 지인 두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고, 다른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해서 매입대금을 마련했습니다. 차남과 그 배우자는 맞벌이 공무원이어서 일반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신용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다른 부동산을 팔아 갚기로 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 2016년입니다. 아버지는 집 앞 논을 팔면 작은아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가족들에게 늘 말해 왔고, 거의 10년이 지나 매수자가 나타나자 그 땅을 팔아 차남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간 돈을 증명할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07년 4월: 아버지가 과수원용 토지 두 필지를 매입. 매입대금은 차남이 대신 지급
- 2007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아버지가 차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이체
- 2016년 3월 10일: 아버지가 본인 소유 논밭을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차남 계좌로 송금
- 2018년 10월 19일: 차남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아버지에게 되돌려줌
- 2022년 9월 5일: 아버지 사망, 2023년 2월 상속세 신고
-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속세 조사 실시
- 2023년 11월 13일: 증여세 결정 및 고지
- 2024년 5월 10일: 심판청구 제기, 2024년 9월 10일 취소 결정
청구인은 금융거래 자체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2007년에 아버지의 땅 매입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사실은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과세관청도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년 뒤에 아버지가 땅을 팔아 보낸 돈은 새로 준 재산이 아니라 원래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용증을 쓰는 일은 흔하지 않았고, 이자를 정해 꼬박꼬박 주고받는 것도 보통의 가족에게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2007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차남에게 여러 차례 이체한 금액이 쌓여 있었고, 차남은 그것이 대출이자를 부담해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제들의 태도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땅값 전액을 차남에게만 증여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형제들이 상속세 조사에서도 차남이 매입대금을 대신 냈다는 사실을 진술했고, 심판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남은 과거 심판결정례 가운데 차용증 없이도 금융거래로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처분청은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부자 사이라도 금전대차를 주장하려면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원금 회수 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차남은 그런 서류를 전혀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이자라면 정해진 비율로 일정 금액이 꾸준히 오가야 하는데, 차남이 제시한 내역은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현금 거래가 섞여 있어 이자라기보다 가족 사이의 필요에 따른 금전거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 차남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담보를 잡지 않은 점, 아버지가 당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담보대출로도 충분히 매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차남이 제출한 상환확약서에 적힌 작성일자와 주소 표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까지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매입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먼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법상 증여가 있었는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재산의 액수와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와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인지, 그리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의사가 맞아떨어졌는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준 위에서 심판원이 짚은 첫 번째 사정은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지인에게 빚까지 내면서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남이 땅 매입대금을 마련한 원천이 대부분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이었다는 점이 여기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증의 공백이었습니다.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원천 자체에는 양쪽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나머지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대여금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 몫이 줄어드는 방향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보조 논리도 뒤집었습니다. 과세관청 말대로 아버지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담보대출 여력이 충분했다면, 굳이 자녀에게서 매입대금을 증여받았을 개연성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차남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처분청 의견 | 심판원 판단 |
|---|---|---|
| 차용증 부존재 | 계약서가 없으면 금전대차로 볼 수 없다 | 서류가 없어도 자금 원천과 흐름으로 판단 |
| 자금 원천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 | 빚까지 내어 부모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음 |
| 이자 불규칙 |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이자로 볼 수 없다 | 결정적 근거로 삼지 않음 |
| 담보 미설정 | 저당권을 잡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 | 담보 여력은 오히려 증여 개연성을 낮춤 |
| 가족 진술 | 사후에 맞춘 내용으로 봄 | 이해관계 반대 방향의 진술로 신빙성 인정 |
표에서 보듯 처분청이 든 근거는 모두 형식에 관한 것이었고, 심판원이 본 것은 돈의 출처와 경제적 합리성이었습니다. 두 시선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입니다. 제2조는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넘기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4조는 그렇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은 양쪽 모두에게 작용합니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 있었는지를 보라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함께 봐야 할 조문이 제13조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6년의 송금까지 들여다본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치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증여 과세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입증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심판원은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납세자가 먼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오간 사실은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는 대개 납세자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든 자료를 준비해 두는 쪽은 납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그 설명이 완벽한 서류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차남이 낸 상환확약서는 작성일자와 주소 표기가 맞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받았지만, 그 서류 하나가 흔들렸다고 해서 전체 주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보다 먼저 선 것은 돈의 출처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였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해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그 원칙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었다면 애초에 조사 단계에서 정리됐을 일이 심판 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미 서류 없이 돈이 오간 뒤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금을 대신 내줄 때는 그 돈의 출처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차남이 매입대금을 마련한 경로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여유자금으로 냈다면 오히려 증여로 보일 여지가 컸을 것입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오갔다면 그 흐름도 끊기지 않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해도 긴 기간의 계좌 흐름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가족들에게 그 돈의 성격을 말해 두었고 형제들이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진술이 상당한 무게를 가집니다.
재산을 먼저 내준 쪽이 자녀인 경우
이 사건의 구조는 보통의 사전증여 사건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흔한 유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돈을 주고 자녀가 나중에 갚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은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돈을 내준 뒤 한참 지나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이 방향의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두 번의 증여를 주장하게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2007년에 자녀가 매입대금을 낸 것도 증여이고, 2016년에 부모가 땅값을 보낸 것도 증여라는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앞쪽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그 구성 자체의 어색함을 지적했습니다. 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고받는 쌍방 증여를 할 까닭이 없다는 청구인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은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금이 오간 순서와 그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결정처럼 자금의 원천과 흐름이 뚜렷하면 금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원금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원금 반환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의 자금 출처,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상환 경위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불규칙하게 받았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이자가 일정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대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그 점을 결정적인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자의 규칙성만으로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의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입장에서 보면 형제들의 진술은 자기 몫을 줄이는 방향이었고, 그런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의 진술은 무게가 떨어집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몇 년 전 거래까지 보나요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6년의 송금이 2023년 조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정리
조심 2024부3068 결정은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를 볼 때 서류의 유무보다 돈의 출처와 경제적 합리성이 먼저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빚을 내어 부모의 땅값을 대신 치른 자녀가 9년 뒤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을 두고 증여세를 매긴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을 거쳐 심판청구까지 가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간단한 서류 한 장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세무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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