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버지 땅값으로 받은 돈,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 갚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4부3068)
2026년 11월 18일 · 조회 0
아버지가 농지를 판 대금을 같은 날 차남 계좌로 보냈고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자금 원천과 경제적 합리성을 들어 대여금 반환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증여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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