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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머니 상가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사전증여 과세가 다시 계산된 이유 (조심 2024중417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0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1월 10일)
어머니 상가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들어간 사안의 사전증여 과세를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 소개 이미지상속 개시부터 재조사 결과 통지까지 사건 경과를 여섯 단계로 정리한 이미지처분청의 증여추정 논리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범위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이미지부모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자녀가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실무 점검 사항을 정리한 이미지재조사 결과가 감액이어도 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결론을 담은 정리 이미지

한눈에 보기

조세심판원은 2025년 7월 24일 조심 2024중4176 결정에서,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새로 계산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어머니의 상가 월세를 자녀가 현금으로 직접 받고 자녀 계좌로도 이체받은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 처분청은 그 누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고지했습니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여세는 재조사 결정이 났고, 주문에는 무엇을 차감할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재조사에서 처분청은 차감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가처분소득금액이라는 새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 심판원은 재조사 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1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에 상가를 가진 임대사업자였고, 매년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2022년 3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면서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년 임대소득이 있던 사람인데 상속 개시 당시 어머니 명의의 예금 잔액이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이 간극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청은 금융조회, 임차인 면담, 공문 협조요청까지 동원해 상가 임대료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월세를 직접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자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은 금액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청은 그렇게 확인된 월세 누계액에서,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국세 납부액만 빼고 남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증여세 쪽으로도 넘어갔습니다. 상속세 관할 세무서가 조사 결과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그 세무서가 별도로 증여세를 결정해 고지한 것입니다. 하나의 자금 흐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매겨진 구조입니다.

자녀는 두 처분 모두에 불복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상속세 이의신청은 기각됐지만, 증여세 이의신청에서는 재조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재조사 결정이 사건의 축이 됩니다.

사건의 흐름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이 단계의 의미
2021년 9월어머니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가 임대사업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2022년 3월자녀가 상속세 신고, 일부 연부연납 신청이 시점에는 월세 흐름이 쟁점이 아니었음
2023년 5월에서 7월상속세 조사에서 임대료 추적예금 잔액이 적다는 점이 단서가 됨
2023년 9월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고지됨월세 누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2024년 2월증여세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주문에 차감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힘
2024년 5월재조사 결과 감액경정 통지다만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어 있었음
2025년 7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계산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범위를 좁게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자녀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금융계좌에 들어간 현금과 수표 중 자녀 계좌에서 출금된 것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금액,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전 시점의 예금 기초잔액에 10년간 손익계산서상 임대수입 총액을 더해 총 수입을 추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가처분소득금액이라고 보고, 그 가처분소득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불리해진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줄었는지가 아니라 주문이 허용한 범위 안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청구인은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첫째는 산정 방식 자체가 세법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무상 이전이 발견됐다면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면 될 일인데, 왜 어머니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계산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표현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처분청은 증여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는데, 증여세는 실제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매기는 것이지 증여가 가능했던 금액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증여일자와 증여가액이 모두 추정이라면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총수입 계산의 사실관계도 다퉜습니다. 월세를 수년간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거친 임차인이 있었고, 감염병 확산기에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지 못한 기간도 있었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한 계산은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절차 위반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이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문에서 확정한 기초금액을 무시하고 새 산정 방식을 꺼낸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증여추정과 입증책임으로 맞섰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종전 심판결정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총 지출 내역과 증빙은 냈지만, 그 지출을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납부했다는 증빙은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 내역, 수표 발행과 사용 내역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현금과 수표는 전표 조회기간 5년이 모두 지나 사용처 추적이 불가능했고, 자녀 계좌에서 출금된 뒤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입출금 간격 5일 이내인 일부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증 자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먼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 주문은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전제로 두고, 거기에서 차감할 항목을 재조사하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같은 뜻으로 인용했습니다.

결론은 간결했습니다. 주문에 없는 계산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새로 결정한 것은 재조사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과 제65조 제5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들은 원래 주문이 정한 기초금액에서, 어머니 계좌에 들어간 현금과 수표 중 자녀 계좌 출금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금액, 그리고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해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결정입니다.

감액이어도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세액이 줄었다는 사실이 처분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감액경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하급심 판결도 원용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와 재조사 범위 준수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결과의 유불리를 보고, 후자는 절차��� 허용한 틀 안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심판원은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아 든 뒤 결과 통지서를 열었을 때, 세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에 적힌 범위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상증세법 조항은 증여의 정의와 증여세 과세대상,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절차의 축은 국세기본법입니다. 제65조 제5항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제66조 제6항은 이 조항을 이의신청에 준용합니다.

같은 법 제65조 제6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 부모 임대수입을 자녀 계좌로 받으면 증여추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편의를 위한 관리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리 지출을 주장하려면 인과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총 지출 내역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나 수표 사용 내역처럼 흐름이 연결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 현금과 수표는 시간이 지나면 추적이 끊깁니다. 전표 조회기간이 지나면 유리한 사실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범위를 정하는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서만 후속처분이 가능합니다
  • 재조사 결과가 감액이어도 절차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불리와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 잔액과 소득 흐름의 간극은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임대소득자의 상속은 특히 그렇습니다

부모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자녀의 점검표

  • 임대료 입금 계좌가 부모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자녀 계좌 경유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습니다
  • 부모를 대신해 지출한 것이 있다면 부모 계좌나 자녀 계좌의 이체 기록으로 남깁니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처럼 반복되는 지출은 결제 수단을 하나로 고정해 둡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면 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산정 방식이 주문과 같은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상가 월세를 자녀 통장으로 받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옵니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로 추정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 계좌 입금액과 현금 수령액이 확인되자 과세관청은 사전증여로 보았습니다. 관리 목적이었다면 그 자금이 부모에게 다시 귀속됐다는 흐름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 대신 쓴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주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분청이 요구한 것은 그 지출을 자녀가 직접 납부했다는 증빙이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나 수표 사용 내역처럼 자금 흐름이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재조사 결과 세금이 줄었는데도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액이 줄었는지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심판원은 감액 여부가 아니라 재조사 결정 주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았고, 그 결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세금이 모두 없어집니까

이 결정은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초금액에서 차감할 항목을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은 조정되지만 사전증여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조심 2024중4176 결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부모의 임대수입이 자녀 계좌로 흘러가면 사전증여 추정의 입구에 서게 되고, 반증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의 재조사도 결정 주문이 그린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부모의 자금 관리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의 계좌 구조와 지출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반대로 과세 단계에 들어섰다면 결정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중4176, 2025.7.24. 의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불복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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