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어머니 상가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사전증여 과세가 다시 계산된 이유 (조심 2024중4176)
2026년 11월 10일 · 조회 2
임대사업을 하던 어머니의 상가 월세를 자녀가 현금과 계좌로 직접 받았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가처분소득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새로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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