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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일부만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조심 2025중194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준 사건을 다룬 조심 2025중1948 결정 표지 카드 조심 2025중1948 결정의 요점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청구인 주장과 조세심판원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임대 부동산 증여 시 실무에서 확인할 점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재조사 결정의 의미를 설명한 마무리 카드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일까요.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2일 조심 2025중1948 결정에서 이 질문을 보증금별로 나누어 답했습니다. 결론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는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을,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자녀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줬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건물이 어머니 소유였고 임차인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세목은 증여세이고, 일부 재조사 경정, 나머지 기각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23년 7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듬해 1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청구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을 발견했습니다.

처분청은 이 돈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송금 시점을 증여일로 삼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도 다시 고지했습니다. 세금은 두 번에 걸쳐 따라붙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5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갚은 채무가 누구의 채무였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사망한 사람의 계좌를 거슬러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건너간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오간 송금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조사 대상이 되고,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정리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금액도 그런 경로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민사 법리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이나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힘을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옮겨가고, 종전 소유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등).

증여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입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날부터 보증금 반환채무는 받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신고했는지, 임대료를 누가 받고 있었는지가 모두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걸린 부동산을 증여받는 일은 사실상 채무까지 함께 받는 거래입니다. 보증금을 누가 안고 가는지 정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넘기면,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가 자신이 쓰던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 2021년 4월 30일과 5월 13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임대 중인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인이 임차인 한 명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직접 받았습니다.
  • 2022년 1월, 임대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 아버지가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했습니다.
  • 2023년 2월 3일 송금받은 돈으로 2월 9일 임차인 두 명에게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 2023년 7월 아버지가 사망하고, 2024년 1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 2025년 1월 증여세와 상속세 고지, 2025년 4월 심판청구, 2025년 12월 2일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받은 돈을 아버지 채무 변제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송금받은 돈 중 일부로 임차인 세 명에게 아버지가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와 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둘째, 나머지 임차인 두 명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차인들이 아버지와 계약한 뒤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을 뿐 자기 재산이 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 돈으로 갚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결정문에 모두 가려져 있어 여기서도 쓰지 않습니다.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인이던 시절에 받은 보증금이라면 그 반환채무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채무를 갚는 데 자녀 계좌가 쓰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제, 즉 임대인이 끝까지 아버지였는지가 서류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처분청은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따졌습니다

처분청의 반박은 증빙을 한 겹씩 벗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 임차인 한 명이 쓰던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 임차인과의 임대차 내역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올려 두었습니다.
  • 또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신고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세 번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도, 보증금 수령 영수증도 없었고 임차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돌려줄 보증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청구인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임대료를 직접 받아 온 사실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하던 채무입니다. 증여받은 뒤 받은 사람이 지게 될 의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처분청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처분청의 논리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아니므로 그 돈은 증여다. 둘째, 임대인이 아버지였더라도 부동산이 이미 증여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그때 자녀에게 넘어갔으므로 역시 증여다. 어느 쪽으로 가도 같은 결론에 닿는 구조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돌려줄 보증금입니다. 청구인이 2021년 4월과 5월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증여받을 당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아니니 그 돈을 받은 것은 증여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미 반환했다는 보증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 기간은 2019년에, 늦어도 2021년에 끝나는 것이었고 토지는 2022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한 번 꺾입니다. 토지 위의 건축물은 어머니 소유였고, 어머니는 그 임차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그 건물은 심판청구 당시까지 멸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판원은 임차인들이 2023년 전에 퇴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2023년 2월 3일 송금하고 청구인이 2월 9일 두 임차인에게 이체한 흐름도 짚었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쓰였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입증의 방향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낸 이체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서류들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그 돈이 누구의 채무를 갚은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바꾼 자료는 오히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처럼 제3자가 만들어 둔 기록이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구분 청구인 주장 심판원 판단
앞으로 돌려줄 보증금 아버지가 돌려줄 채무다 증여받을 때 청구인에게 승계된 자기 채무
종료된 계약의 보증금 아버지 돈으로 대신 반환했다 수용 전에 계약이 끝났을 것으로 보임
계약서가 없는 보증금 실제로 임대차가 있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어 확인 불가
어머니 건물의 임차인 두 명 받은 돈으로 바로 이체했다 퇴거 단정 어려움, 재조사 후 경정

같은 사건 안에서도 보증금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증빙이 남아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 생전에 넘긴 재산이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를 정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아예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채무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는 서류로 남겨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사실상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의 재조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로 정할 수 없을 때,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법 제80조의2가 이 절차를 심판청구에 준용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 임대 중인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함께 넘어온다는 점을 전제로 계산하십시오. 증여일 이후의 보증금 반환은 자기 채무의 이행입니다.
  • 부모 돈으로 부모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그 채무가 부모의 것임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모두 대조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영수증은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보관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는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 월세를 누가 받았는지가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증여 이후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임대인 지위도 넘어온 것으로 읽힙니다.
  • 송금일과 지급일이 가까우면 자금의 용도가 추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6일 간격이 재조사 결정을 끌어낸 단서가 되었습니다.
  • 수용이나 매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임대차계약은 효력부터 다퉈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누가 안는지 적어두십시오.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맞춰 바꾸십시오. 명의가 어긋난 기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재조사 결정은 승소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문은 재조사 결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에 따라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고 돌려보내는 형태입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이 맞다고 확인되면 그 금액만 사전증여재산에서 빠집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도 증빙을 모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임차인의 퇴거 시점, 보증금 수령 사실,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임대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그 서류가 있었다면 재조사까지 오지 않았을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오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받은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부모 돈으로 부모 채무를 갚았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그 채무가 실제로 부모의 채무였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어머니였고 계약서가 없는 보증금도 있어,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과 반환 기록, 임대료 수령 내역을 함께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만큼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결정문 자체가 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언제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결정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다시 정해지고,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사실관계 확인의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되는 사례입니다.

조심 2025중1948은 돈의 흐름보다 채무의 주인을 먼저 묻는 결정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자녀 계좌를 거쳐 임차인에게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증금은 자녀 자신의 채무였고, 계약이 끝난 뒤의 보증금은 반환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부분은 남았습니다. 건물이 어머니 소유였고 임차인이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 송금과 이체가 엿새 간격으로 이어진 사실이 재조사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류로 남은 흔적이 결론을 바꾼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넘겨받으면서 임대차가 걸려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증여계약서에 보증금 처리를 적어두고, 임차인과의 정산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5중1948, 2025.12.2. 의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입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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