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요건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개발 예정 주택을 새로 사고 전입을 못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조심 2026서0370)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취득 당일 전 소유자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 들어갈 방이 없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전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수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신규주택에 실제로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조심 2026부0369)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0원 신고했으나,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3년 뒤 가산세까지 포함해 경정고지된 사건입니다. 관리비·차량등록·입주확인서로 실거주를 입증해도 전입신고라는 형식요건이 빠지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 근무상 형편과 취학 예외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정리했습니다.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전 소유자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순서와 전입요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있는 집을 사서 2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0567)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전입기한을 약 3개월 넘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승계 임대차가 있으면 2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입기한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양도일 하루 차이가 왜 결론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임차인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례 요건은 서류로 남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