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살다 다시 모시려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취득한 집을 팔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좁은 단층 주택과 가족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을 근거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년 9월 8일 조심 2026부2921 결정을 사실관계부터 판단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1992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집 지분 절반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1세대1주택 특례를 포기하는 수정신고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원 상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원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들과 합유로 보유하며 직원 기숙사로 쓰던 주택 다섯 채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빼달라고 다퉜으나 기각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공동소유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고, 구조가 주거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는 직원이 살아도 주택이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일 기준 주택 수 계산과 등기 정리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주택자가 한 채를 조카에게 양도한 뒤 남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약 1년 뒤 같은 가액으로 되사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담보채무와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가 바뀌지 않았고 거래 시점이 비과세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선 양도를 조세혜택 수단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나대지로 남은 부수토지를 9년 뒤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5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 쓰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까지 했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나 특약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사용 현황과 주거 적합 구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재건축으로 헐린 집 대신 산 대체주택 때문에 최대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통째로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상속세의 1세대 1주택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여덟 가지 예외와, 주택을 하나 더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10년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다른 한 채를 처남댁 앞으로 형식만 넘겨두었다가, 8년 뒤 세무조사에서 가장매매로 밝혀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거짓 계약서 작성과 자금 순환을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졌는지, 과세가 늦어진 책임을 납세자가 왜 지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체류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귀국해 생활 근거를 회복한 점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공부상 숙박시설·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철거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택 수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사용 실질과 증빙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토지를 사면서 그 위에 있던 무허가주택은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 특약과 20여 년간의 재산세 납부 이력, 거주자와 작성한 공증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만 산 줄 알았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