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을 상속 후 2년 안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요건인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별도세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존 1주택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매매 주택 2채와 상속주택 지분 20/100을 보유한 납세자가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모두에서 주택 수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 합산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에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걸린 주택을 상속받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 대출로 대환한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 기존 잔액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상속 취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해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며,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