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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통산 (사전-2025-법규재산-1298)
예규

동일세대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통산 (사전-2025-법규재산-1298)

2026년 11월 21일 · 조회 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을 상속 후 2년 안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요건인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재개발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 (서면-2026-부동산-1543)
예규

재개발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 (서면-2026-부동산-1543)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 주택 지분을 2009년과 2018년에 나눠 취득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 제14조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중과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예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틀 전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하고 지정 후 등기를 접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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