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동거봉양 합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예규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1주택자가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 집을 사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동거봉양 합가
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03)
예규

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03)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판례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2026년 8월 12일 · 조회 13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동거봉양 합가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