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주택자가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 집을 사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