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빌라, 옆집이 1년 5개월 전에 판 가격으로 상속세가 다시 매겨졌습니다 (조심 2026서139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거래된 인근 빌라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1년 5개월 전에 계약된 같은 동 옆집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5% 요건을 못 맞춘 비교주택은 아무리 가까워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에 안 뜨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0172)
손자가 조부에게 받은 주택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증여일 직전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 시가로 잡혀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세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거래가 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전산에 뜨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겼더니 같은 단지 다른 집 거래가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서1144)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값에 양도하면, 실제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같은 단지의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 아파트가 둘 있었는데, 계약일이 더 가까운 집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집이 시가로 채택됐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과 상속 아파트 시가,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 2025서3186)
자녀와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투자금 회수, 생활비라는 주장에도 모두 사전증여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삼은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은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붙은 최고가 거래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경정됐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유사매매사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4년 뒤 경정 고지가 왔습니다 (조심 2026소1415)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시인결정까지 받았지만, 3년 뒤 감사 지적으로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상속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는지가 결론을 갈랐고, 홈택스 참고자료를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