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모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2년 뒤 감사에서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분율을 반영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례를 납세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덜어주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담보채권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출연 약정도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부0793, 2025.04.16. 기각.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외교공무원이 해외 대사관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년 안에 집을 팔았지만, 출국일 현재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충족해도 출국 특례의 '1주택' 요건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 부담부증여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증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