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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2년 뒤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4서5759)
판례

고점에 상속받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2년 뒤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4서5759)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2021년 말 아파트를 상속받아 같은 단지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뒤, 값이 내려가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환급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3개월 뒤였다는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반려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날짜가 왜 금액보다 먼저인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영농상속공제 농지만 기준시가로 평가됐습니다, 상속인이 평가액을 올려달라 다툰 사건 (조심 2024중4795)
판례

영농상속공제 농지만 기준시가로 평가됐습니다, 상속인이 평가액을 올려달라 다툰 사건 (조심 2024중479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조사청이 같은 필지에서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만 감정평가에서 빼고 기준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오히려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다퉜고, 조세심판원은 농지 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감정가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영농상속공제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2026년 10월 26일 · 조회 3

아버지에게 공유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감정가액 4건의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4년 뒤 낸 경정청구에서 소급 감정의 위법성과 본인 기여분 차감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6.30. 모두 배척하고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상가·토지 상속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뒤늦게 받은 감정가로 상속세가 올랐다면 (조심 2025서4053)
판례

상가·토지 상속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뒤늦게 받은 감정가로 상속세가 올랐다면 (조심 2025서4053)

2026년 9월 10일 · 조회 9

상속인들이 신고 전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두었고,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감정 2건을 받아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우선 적용된다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2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감정평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붙였습니다, 4개 감정가 평균이 시가가 된 사건 (조심 2026서2106)
판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붙였습니다, 4개 감정가 평균이 시가가 된 사건 (조심 2026서2106)

2026년 9월 8일 · 조회 9

서울 도심의 토지와 노후 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 2건을 의뢰했고, 납세자도 2건을 받아 맞섰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했고, 조사청은 그 평균을 시가로 삼았습니다. 심판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조사에서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1495)
판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조사에서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1495)

2026년 8월 31일 · 조회 15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안에 작성됐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제출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소급감정
타인 건물이 올라간 상속 토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로 뒤집힌 사례 (조심 2025인2103)
판례

타인 건물이 올라간 상속 토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로 뒤집힌 사례 (조심 2025인2103)

2026년 8월 17일 · 조회 8

토지 위에 다른 사람 명의 건물이 있어 지상권 제한을 반영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감정평가 2건이 들어와 과세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고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가 요청한 조건부 감정이 오히려 시가 배제 사유가 된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판례

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2026년 8월 16일 · 조회 7

부친으로부터 서울 중구 구분상가 9개 호실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훈령상 5억원 기준을 근거로 한 방어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상가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판례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2026년 8월 15일 · 조회 8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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