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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 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월과세는 끝났다고 봤지만,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 2025중1902)
판례

증여해 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월과세는 끝났다고 봤지만,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 2025중1902)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흥 토지를 1년 7개월 뒤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사망했으니 이월과세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배제 사유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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