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세무 칼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예정이던 보상금, 상속재산에 들어갈까요 (조심 2023전10311)

연구기관이 특허를 출자해 받은 주식을 팔 때마다 발명자에게 나눠주던 보상금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 청구권도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상속인이 나중에 받은 돈에 소득세를 매긴 처분과 상속세 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번 넘어간 항목이 몇 년 뒤 수정신고 안내로 돌아올 때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