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체주택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양도세는 통과했는데 상속공제는 부인됐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 2024서5791)
2026년 9월 2일 · 조회 0
재건축으로 헐린 집 대신 산 대체주택 때문에 최대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통째로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상속세의 1세대 1주택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여덟 가지 예외와, 주택을 하나 더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10년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동거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