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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판례

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2026년 11월 15일 · 조회 2

임대의무기간 4년의 절반을 채우기 전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때문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청구인은 임대관리 위탁 법인에서 월 차임을 받은 2019년 9월부터 임대가 시작됐다고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전입 자료가 가리키는 2020년 3월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어린이집·장기임대주택 있어도 내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조문 정리)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어린이집·장기임대주택 있어도 내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조문 정리)

2026년 8월 13일 · 조회 25

장기임대주택이나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내 집을 팔 때, 임대주택·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각각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평생 1회 제한, 자동말소 후 5년, 휴업 중 어린이집 등 실무 쟁점을 예규와 함께 짚었습니다.

#거주주택비과세#장기어린이집#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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