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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예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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