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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염전인 땅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사실판단 (서면-2016-부동산-6044)
예규

지목이 염전인 땅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사실판단 (서면-2016-부동산-6044)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염전을 농지로 사용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자, 국세청은 8년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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