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모 농지 물려받고 직장 다녔더니 증여세 감면이 취소됐습니다, 총급여 3,700만원의 벽 (조심 2026중1382)
2026년 9월 14일 · 조회 0
부친에게 밭을 증여받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증여 후 5년 안에 한 해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서 감면세액이 추징된 사건입니다. 눈 질환으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소득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영농자녀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