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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예규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부수토지는 제77조의2(대토보상)로 같은 날 수용된 3주택자가 부수토지도 중과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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