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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본세율 특례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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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예규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2009.3.16.~2012.12.31. 취득해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2018.4.1.~2022.5.9. 사이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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